영광군의회 부의 안건

연번	제 출 안 건	소관부서	비고
1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포츠산업과

	영광군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0. 30.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법령상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따른 자치법규 정비

2. 주요내용

❍ 불합리한 지방규제 삭제

- 제7조제2항 :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삭제)

- 제28조제2항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진행 중 시설 내 발생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 및 갱신조항 신설

- 위탁기간 변경 : 제20조제1항(3년→5년)

- 갱신조항 신설 :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3.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5. 예산(조치)상황 : 해당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2015. 08. 19～09. 07)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융자한도액 현황)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특정성별 관련성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 요인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별표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2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별표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 ①--------------------------------------------------------------- ----------------5년--------------------------------------------------------------------------------------------------------------------.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8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28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진행 중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