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출 조례안

연번	제 출 안 건	소관부서	비 고
1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2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3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4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과장
5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가정과장
6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양수산과장
7	영광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양수산과장

	영광군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1. 2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특별휴가조항 개정사항에 반하는 규정과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요청한 자녀입영일

부모 특별휴가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특별휴가 중 임신 중 여자공무원 규정 변경(제23조제2항)

- 당초 : 출산휴가규정 - 출산전후 90일

- 변경 : 출산휴가규정 - 출산전후 90일(둘이상 임신 120일), 조건부

분할 사용가능

○ 장기재직휴가 규정 변경(제23조제11항)

- 당초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 특별휴가 5일

- 변경 : 10년 ~ 20년 재직 : 특별휴가 5일, 20년이상 재직 : 10일

○ 자녀입영일 부모 특별휴가 부여 규정 신설(제23조제12항)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 없음(입법예고 생략)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규제․법제 심사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없음

라.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⑪ 소속기관의 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제23조제11항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추가로 허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는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③ ~ ⑩(생략) ⑪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직기간 중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③ ~ ⑩(현행과 같음) ⑪ 소속기관의 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제23조제11항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추가로 허가하여 사용한다.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1. 2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주민 참여·소통 행정강화로 문화·교육분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위해 문화교육사업소를 설치하고 일부실과 업무기능을 조정·정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구개편 >

◦ 분리신설

- 문화관광과 → 관광과

→ 문화교육사업소

◦ 명칭변경

- 환경녹지과 → 환경산림과

< 사무분장조정 >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예술의전당, 도서관 업무 → 문화교육사업소이관

◦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담당업무 → 관광과 이관

◦ 문화교육사업소 평생교육담당 신설 및 업무이관

- 총무과 학교‧평생교육업무 → 문화교육사업소 평생교육담당

4.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부서의견

◦ 의회사무과 : 부칙 관련 조례의 개정

-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관련 상위위원회 배정

· 문화교육사업소 → 자치행정위원회

· 관광과, 환경산림과 → 산업건설위원회

6.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결과 : 따로 붙임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전라남도 5급사업소 설치 협의(승인) 완료

9.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나. 규제·법제심사 : 의견반영 수정(자구수정)

다.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기타 사항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관광과”로, “환경녹지과”를 “환경산림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관광과장

가. 관광행정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관광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관광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군 축제에 관한 사항

마. 관광개발 및 기존 관광지 시설확충·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

바.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사.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4호 중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라.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마.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바. 리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아. 국내외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보안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차. 대내외 의식과 제 행사에 관한 사항

카. 문서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타. 자체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파.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하. 공무원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거. 새마을 행정에 관한 사항

너. 행정 및 지역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러. 군민과 대화 및 소통업무에 관한 사항

머. 군수 직소 민원에 관한 사항

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서. 기타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12호 각 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교육사업소

가. 문화예술 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나. 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다. 영광예술의전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마.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2의 영광군 상·하수도란 다음에 문화교육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1조제2항 관련)

문화교육사업소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개정)

①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한다.

② 영광군 한옥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③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영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교육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관광과장

⑥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녹지과장”을 환경산림과장으로,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⑦ 영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환경녹지과장”을 “환경산림과장”으로한다.

⑧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환경녹지과장”을 “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⑨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문화관광과”를 “관광과”로, 같은 항 같은 호 마목 중 “환경녹지과”를 “환경산림과”로 한다.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한 사항

나.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노인가정과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관한 사항

아.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읍면 소관에 관한 사항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②(생략) 1~2. (생략) 3. 문화관광과장 가. 관광행정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관광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영광예술의전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사. 군 축제에 관한 사항 아. 관광개발 및 기존 관광지 시설확충·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 자.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차.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	제4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②(생략) 1~2. (생략) 3. 관광과장 가 ~ 차. (삭제) 가. 관광행정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관광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관광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군 축제에 관한 사항 마. 관광개발 및 기존 관광지 시설확충·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 바.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사.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총무과장 가.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라.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마.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바. 리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군민의식 교육에 관한 사항 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자. 국내외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보안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카. 대내외 의식과 제 행사에 관한 사항 타. 문서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파. 자체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하.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거. 공무원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너.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 더. 인재육성기금 운영 및 명문고 육성에 관한 사항 러. 새마을 행정에 관한 사항 머. 행정 및 지역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버.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서. 군민과 대화 및 소통업무에 관한 사항 어. 군수 직소 민원에 관한 사항 저.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처. 기타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총무과장 가 ~ 처. (삭제) 가.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라.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마.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바. 리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아. 국내외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보안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차. 대내외 의식과 제 행사에 관한 사항 카. 문서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타. 자체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파.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하. 공무원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거. 새마을 행정에 관한 사항 너. 행정 및 지역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러. 군민과 대화 및 소통업무에 관한 사항 머. 군수 직소 민원에 관한 사항 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서. 기타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12. 환경녹지과장

가.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다.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조림 및 육림사업 실행 지도에 관한 사항

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사항

자. 산림형질변경 및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차. 환경관리센터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산림과장

가.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다.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조림 및 육림사업 실행 지도에 관한 사항

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사항

자. 산림형질변경 및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차. 환경관리센터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삭제)

제13조 (생략)

1.(생략)

제13조 (현행과같음)

1.(현행과같음)

2. 문화교육사업소

가. 문화예술진흥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사항

나. 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다. 영광예술의전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마.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2]

[별표2]

명 칭	위 치
영광군 상 ․ 하수도사업소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69

명 칭	위 치
영광군 상 ․ 하수도사업소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69
문화교육사업소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1. 2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주민 참여문화 확산과 문화·교육분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위해 문화교육사업소를 설치하고 정원 변경사항을 정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2014.12.08 행자부 2015~2017년 사회복지직 확충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20명에서 625명으로 5명을 증원함(제2조, 별표3)

- 사회복지충원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증 2명

· 사회복지과 증 2명(사회복지 6급이하 2명)

- 문화교육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 : 증 3명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1]

<당초>

구 분	계	일반직	정무직․전문경력관
비 율	100	99% 이상	1 % 이내

<변경>

구 분	계	일반직	정무직․별정직
비 율	100	99% 이상	1 % 이내

◦ 5급 사업소설치에 따른 일반직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2]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경력관
당초	1%이내	5%이내	26%이내	27%이내	24%이내	16%이상	1%이내
변경	1%이내	6%이내	26%이내	27%이내	24%이내	15%이상	1%이내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3]

<당초>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20	312	12	92	22	182
일반직 계	588	308	12	64	22	182
4 급	1	1
4 ~ 5 급	2	1				1
5 급	28	13	3	1	1	10
6급이하 계	557	293	9	63	21	171

<변경>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25	304	12	92	35	182
일반직 계	593	300	12	64	35	182
4 급	1	1
4 ~ 5 급	2	1				1
5 급	29	13	3	1	2	10
6급이하 계	561	285	9	63	33	171

4. 일부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부서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결과 : 따로붙임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규제·법제심사 : 의견반영 수정(자구수정)

다.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기타 사항 : 해당없음

정원조정 예산소요 추계자료

1. 관련조례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2. 정원조정내역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구분	총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포함)	의회사무 기 구	읍면동 및 출장소	비고
당초	620	426	12	182
변경	625	431	12	182
증감	증5	증 5	-	-

3. 예산 증감

(단위 : 원)

순 증ㆍ감 인원		연간 소요액	비고
직 급 별	인원
일반직 9급	5명	102,613,200

【산출기초 자료】

(단위 : 원)

계급별(호봉) 구 분		7 급	8 급	9 급	비고
연간 소요액		25,565,640	22,726,500	20,522,640
월 소요액(C=A+B)		2,130,470	1,893,875	1,710,220
월 봉급액(A)		1,617,800	1,442,500	1,282,800
실비보상비	소 계(B)	512,670	451,375	427,420
	직급보조비	140,000	105,000	105,000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130,000
	정근수당	80,890	72,125	64,140
	명절휴가비	161,780	144,250	128,280

※ 산출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각 직급별 1호봉기준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0명”을 “6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8명”을 “613명”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1.12.29,  2013.12.12, 2015. 1.20>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일반직	정무직․별정직
비 율	100	99%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개정 2009.12.28, 2011.12.29, 2013.12.12, 2015. 1.2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6% 이내	27% 이내	24% 이내	15% 이상	1%이내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개정 2013. 8.5,  2013. 12.12, 2014.3.11, 2015. 1.20, 2015. 7. 28)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25	304	12	92	35	182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93	300	12	64	35	182
4 급	1	1
4 ~ 5 급	2	1				1
5 급	29	13	3	1	2	10
6급이하 계	561	285	9	63	33	171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3	1		2
연 구 관
연 구 사	3	1		2
지도직 계	26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2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20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625명 ----------------------------------- ----------. 1. ------------- : 613명 2.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5조 (생 략)	제3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구 분	계	일반직	정무직․전문경력관
비 율	100	99%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구 분	계	일반직	정무직․별정직
비 율	100	99%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제2항 관련)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 문 경력관
당초	1%이내	5%이내	26%이내	27%이내	24%이내	16%이상	1%이내

비 고 : 1.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제2항 관련)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 문 경력관
당초	1%이내	6%이내	26%이내	27%이내	24%이내	15%이상	1%이내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20	312	12	92	22	182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88	308	12	64	22	182
4 급	1	1
4 ~ 5 급	2	1				1
5 급	28	13	3	1	1	10
6급이하 계	557	293	9	63	21	171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3	1		2
연 구 관
연 구 사	3	1		2
지도직 계	26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2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25	304	12	92	35	182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93	300	12	64	35	182
4 급	1	1
4 ~ 5 급	2	1				1
5 급	29	13	3	1	2	10
6급이하 계	561	285	9	63	33	171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3	1		2
연 구 관	0
연 구 사	3	1		2
지도직 계	26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23

붙임 1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입 법 예 고 결 과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관련조문	제출의견	처리내용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전문경력관은 일반직에 포함되므로 삭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에 별정직 채용 근거가 없으므로 별정직 문구 삽입하고, 정무직·별정직의 정원을 1% 이내로 규정	(반영)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1. 2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2.12.11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 조건, 절차규정에 관한 자치법규의 실익이 없어 관련 규정을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부서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나. 규제·법제심사 : 의견반영 수정(자구수정)

다.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기타 사항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1. 2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로부터「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이 통보되어 기초연금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인 장수 수당에 대하여 폐지토록 권고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 의거 미이행 지자체에 대하여 기초연금 국비지원율이 10% 감액되는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장수수당을 폐지

◦ 고령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의 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고령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노인대학 운영 및  시니어 합창단, 요리교실 등 노인의 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교육, 여가 프로그램운영,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효행 문화 장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제2항)

◦ 제6장(제21조부터 제27조 까지) 장수수당 지급 규정 삭제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11. 3. 〜 11. 23.)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 2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나. 규제․법제 심사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없음

라. 기타 사항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시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호(2015.8.13.)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16695호(2015.8.25.)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홀로사는 노인의 보호 등을 위한 주택 개보수 및 이동세탁차량 운영

2. 노인의 품위향상과 고령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노인대학 운영

3. 노인의 여가문화 창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 합창단, 요리교실 등 각종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

4.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효행문화 장려

제6장(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비용의 보조) ① (생 략) ②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주택개보수 및 이동세탁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장수수당의 지급)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87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22조(지급대상자 및 지급시기)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홀로사는 노인의 보호 등을 위한 주택 개보수 및 이동세탁차량 운영 2. 노인의 품위향상과 고령사회 적응을 돕기위한 노인대학 운영 3. 노인의 여가문화 창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 합창단, 요리교실 등 각종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 4.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효행문화 장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② 수당은 「주민등록법」기준 만 87세가 되는 다음 월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20일까지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제외한다. 제23조(지급액)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으로 한다. 제24조(지급 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지급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게 하는 경우 3. 국외 이주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중지시 사망의 경우 사망 월까지 지급하며, 관외 전출의 경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중지하고, 16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제26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거나, 제25조에 따라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대장 관리)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급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1. 2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 및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된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심의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 체계 : 본칙 7장 29개조, 부칙 2개조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

-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제2장 운영 및 관리(안 제5조∼10조)

-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음(안 제5조)

- 전망대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6조)

․1월1일,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단, 일요일은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은 그 날만 휴관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전망대 및 홍보관 관람료는 무료로 함(안 제7조)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함

․군수가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 조정 가능

- 사용자가 광고물 등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수함(안 9조)

◦ 제3장 운영위원회(안 제11조∼16조)

-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1조)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함(안 제12조)

◦ 제4장 시설의 사용․관리(안 제17조∼20조)

- 수산물유통시설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음(안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등을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산물유통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아래와 같음

․설도수산물판매센터     1천분의 50

․설도젓갈타운           1천분의 10

․향화도수산물판매센터   1천분의 50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음(안 제19조)

․수산관련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안 제20조)

◦ 제5장 관리위탁(안 제21조∼25조)

-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안 제21조)

-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안 제22조)

- 관리수탁자는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에 보험료 수령인을 군수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보험료 및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함(안 제23조)

-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25조)

◦ 제6장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안 제26조∼27조)

- 사용자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안 제26조)

- 관리 책임공무원은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등 관리상황을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7조)

◦ 제7장 보칙(안 제28조∼29조)

◦ 부칙(제1조∼2조)

-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도수산물판매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반영(입법예고 : 2015. 9. 25.∼10. 15.) “붙임1”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규제․법제 심사 : 의견반영 수정

다.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기   타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붙임2”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유통시설”이란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설도 젓갈타운,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를 말한다.

2. “판매시설”이란 수산물 및 젓갈 직판장, 일반음식점, 숙성실, 냉장․냉동창고, 건조장 등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명칭․위치)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21-9

2. 설도 젓갈타운 :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21-22

3.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영광칠산타워”부분 제외) :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2-10

제4조(기능) 수산물유통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및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는 수산물의 유통, 판매 등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설도 젓갈타운”은 젓갈의 우수성 홍보, 체험, 판매, 유통 등 젓갈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전망대 및 체험․홍보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단, 일요일은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은 그 날만 휴관함)

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관람료 및 관람시간) ① 전망대 및 홍보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옥외 광고물) 사용자가 수산물유통시설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설치) ① 사용자가 필요한 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물 유통시설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2. 수산물 유통시설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물유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시설의 사용․관리

제17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수익 허가(이하“사용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 및 그 밖에 운영관리에 따른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료) ① 수산물유통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수산관련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제20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장 관리위탁

제2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1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3조(관리위탁의 계약) ①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목적, 관리책임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에 보험료 수령인을 군수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관리위탁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물 일체를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등)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및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

제26조(관리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 동안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며 사용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관리책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8조(준용) 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도 수산물판매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  표〕

사 용 료(제19조 1항)

시 설 명	요 율	비 고
설도수산물판매센터	1천분의 50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의함 단, 시가표준액이 없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으로 산출함
설도젓갈타운	1천분의 10
향화도수산물판매센터	1천분의 50

붙임 1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입 법 예 고 결 과

□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관련조문	제출의견	처리내용
제19조(사용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용료를 1천분의 10으로 적용 요망	(반영)

붙임 2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시설별 운영요율결정)

시설별 운영요율 결정결과

□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요율결정 결과

관련조문	결정결과	처리내용
제19조(사용료)	설도수산물판매센터 1천분의 50 설도젓갈타운 1천분의 10 향화도수산물판매센터 1천분의 50	(반영)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1. 2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새로운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된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심의코자 함.

3. 주요내용

◦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이 조례는 영광칠산타워 내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3조)

◦ 영광칠산타워는 다음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 1월1일,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단, 일요일은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은 그 날만 휴관함)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타워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안 제5조)

-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0:00

-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9:00

◦ 영광칠산타워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입장권은 구입한 그 날만 사용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장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한 그 날 매표시간에만 환불가능(안 제6조)

◦ 입장료 면제(안 제7조)

◦ 입장권의 앞면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등을 적고, 뒷면에는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함(안 제8조)

◦ 매표소는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이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9조)

◦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영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영광군 재무회계 규칙」및「영광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함(안 제10조)

◦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음(안 제11조)

◦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음(안 제12조)

-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 관리자의 허가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군수는 관람자가 시설물 및 진열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3조)

◦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함(안 제14조)

◦ 영광칠산타워의 연간 위탁료는 1천분의 10으로 함(안 제15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 9. 25.∼10. 15.)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규제․법제 심사 : 의견반영 수정

다.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위치) ① 타워의 명칭은 “영광칠산타워”라 한다.

② 위치는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2-10에 둔다.

제3조(적용의 제외) 이 조례는 영광칠산타워 내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광칠산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단, 일요일은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은 그 날만 휴관함)

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자는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는 타워를 개관하고 관람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영광칠산타워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0: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9:00

②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영광칠산타워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입장권은 구입한 그 날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장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한 그 날 매표시간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 어린이

4. 만65세 이상 노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입장권) ① 군수는 입장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

② 입장권의 앞면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등을 분명하게 적고, 뒷면에는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입장권은 성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별로 일반, 군민, 단체 입장권을 구분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매표소 설치 등) ① 매표소는 영광칠산타워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료

2. 관람자 준수사항

3. 관람 및 매표시간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영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타워관리 종사원은 입장료, 크로마키포토존 및 전망쌍안경의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징수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영광칠산타워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④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광군 재무회계 규칙」및「영광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타워 관리 등)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2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시설물 및 진열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람자에게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광칠산타워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영광칠산타워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료) 영광칠산타워의 연간 위탁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입장료 및 사용료(제6조 1항)

1. 입 장 료

(단위 : 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비 고
일 반	2,000	1,500	1,000
군 민	1,000	800	500
단 체	1,500	1,000	500
※ 입장료 구분 1. 일 반 가. 성 인 :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라. 어린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 2. 군 민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2.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망쌍안경	500	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포토존	1,000	사진 1장당

〔별지 제1호 서식〕

입    장    권

편철부분	입장권 원부 일련번호 : 요 금 : 원 ( ) 년 월 일	입 장 권 일련번호 : 요 금 : 원 ( ) ※ 당일에만 유효함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영광칠산타워 전경사진

비고 : 1. (   )안에는 성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등으로 구분 표시

2. 일반, 군민, 단체별로 별도 제작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영광칠산타워 수입금 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1. 총 수입금

(단위 : 원)

당 일	누 계	비 고

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

구 분		입장료	입장권 발급		당 일		누 계
			당일	누 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일반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군민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단체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신 용 카 드

(뒷면)

3. 크로마키포토존 사용료 수입

(단위 : 장/원)

인화지 구입		당 일		누 계		비 고 (오 류)
수 량	금 액	인화지소비	금 액	인화지소비	금 액

4. 전망쌍안경 사용료 수입

(단위 : 원)

당 일	누 계	비 고

◉ 세외수입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