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출 조례안

연번	제 출 안 건	소관부서	비고
1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기획예산실
2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전관리과
3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사회복지과
5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6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무과
7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문화체험관 신축)]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부지 매입)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농정과
11	영광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건설도시과
12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보건소
13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영광군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2.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 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재정비

(법조항 축소 조정 51조 → 9조)

◦ 관내·외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규정 신설 (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부서의견 : 해당없음

5.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6.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입법예고: 2015. 10. 30 ∼ 11. 19.)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나. 규제·법제심사 : 해당없음

다.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기타 사항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시달

전남도 세정담당관 - 11525(2015. 9. 2)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 제2항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28조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2.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 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며,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재정비(법조항 축소 조정 25조 → 15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최소화 (안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상황 :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 10. 30 ∼ 11. 19.)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규제․법제 심사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없음

라. 기타 사항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시달

전남도 세정담당관 - 11525(2015. 9. 2)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영광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7,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5조(세율)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