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출 조례안

연번	제 출 안 건	소 관 부 서	페이지	비고
1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 합 민 원 실	1
2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노 인 가 정 과	6
3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3

	영 광 군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6. 3. 18.
			제 출 자 :	영광군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반영

○ 제2조 제4항 제4호 신설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 제2조의2 신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3. 일부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 상황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6. 2. 11. ～ 3. 2.)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제․법제심사 : 심사결과 반영

○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생략) 제1항 ~ 제3항(생략) 제4항 1.~3. (생략) <신 설> <신 설>	제2조(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제1항 ~ 제3항(현행과 같음) 제4항 1.~3. (현행과 같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에서 제적(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6. 3. 18.
			제 출 자 :	영광군수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사항(안 제1조 ~ 안 제5조)

○ 성인지 예산·통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0조)

○ 일·가족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성차별 및 성희롱금지, 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5조)

○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21조 ~ 안 제2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 제32조의 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 상황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 11. 26. ～ 12. 16.)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제․법제심사 : 심사결과 반영

○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기타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공문 시달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2132(2015.6.19)]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 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영광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영광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력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 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정책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교육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양성평등 문화조성)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군수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1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

2.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

3. 여성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행사

5. 여성단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행사 및 사업

6. 관내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교실 운영 및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

7. 여성단체의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사업

8. 여성 인권 단체의 인권 사업

9.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6. 3. 18.
			제 출 자 :	영광군수

1. 제안이유

○ 하수도법 일부개정(2014. 7. 17)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준공검사 의무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하수도법」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법령 위임 없는 내용 삭제

- “관거” → “관로”(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24조)

-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내용 삭제(안 제8조제1항, 제31조제4호 및 제5호)

3. 일부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2조 제6호, 「하수도법」 제2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 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6. 01. 26. ～ 02. 15.)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제․법제심사 : 심사결과 반영

○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를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간선하수관거(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를 “간선하수관로(합류식관로 및 우수관로”로,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간선관거”를 “간선관로”로, “하수관거”를“하수관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제7조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시설 등의 원상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기존공공하수관거”를 “기존공공하수관로”로, “하수관거설치”를 “하수관로 설치”로,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관로-----------------------------.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공하수도의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 하수관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m/m 또는 통수 단면적(0.7㎡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mm 이상)의 설치, 개축, 수선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3. 간선하수관로(합류식관로 및 우수관로 ------------------------------------------------------------------------------------------ 차집관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유지관리	5. 간선관로-----하수관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하수관로 ------------------ 하수관로--------------------------------------------------------------------------------------------------------------------------------------------------.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8조(점용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하수관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③ ------------------ 하수관로 --------------------------- 기존공공하수관로------------------------ 하수관로 설치---------------------------- 공공하수관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삭 제>
5.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삭 제>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