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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광 군 의 회  부 의 안

연번	건 명	제출부서	비고
1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포츠산업과
2	영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
3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건설도시과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6. 6. 24.
			제 출 자 :	영광군수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개정(2015. 7. 24.)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가능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신설 (안 제7조의2)

-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부칙 제7조

5. 관계부서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2016. 5. 23. ～ 6. 13)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참고사항

○ 규제․법제심사 : 심사결과 반영

○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영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6. 6. 24.
			제 출 자 :	영광군수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 상이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 11대분야 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 영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상위법개정으로 잘못된 법령조항 정정(제1조, 제2조, 제3조)

○ 상위법령 손궤자부담금 내용 삭제에 따른 조항 정정

- 손궤자 ⇒ 원인자(제1조, 6조)

- 손궤 ⇒ 파손(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1호)

- 제2조에 제5호 신설(원인자 용어의 뜻 정의)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 법령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5. 관계부서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2016. 6. 3 ~ 6. 22)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참고사항

○ 규제․법제심사 : 심사결과반영

○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기타사항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를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을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복구공사"라 함은”을 “"도로복구공사"란”으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직접 파손 부분 및 간접 파손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을 “"직접 파손 부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을 “"간접 파손 부분"이란  직접 파손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손궤”를 “파손”으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제2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제9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직접 파손 부분 및 간접 파손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직접손궤부분”을 “직접 파손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로손궤자”를 “원인자”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손궤”를 “파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접손궤”를 “직접 파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손궤자 확인의뢰)”를 “(원인자 확인의뢰)”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손궤자”를 “원인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손궤자”를 “원인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 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인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 영향 구간 및 당해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굴착 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 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 : 0.1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인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 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 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까지의 범위를 파손 영향 구간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파손 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손 영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파손 영향 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 파손 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2)와 같다.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굴착경계로 부터 사방으로 25㎝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파손 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 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파손 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파손 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 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파손 영향구간(굴착경계로 부터 사방으로 6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 파손 복구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 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2)

4. 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도로경계브럭,측구,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 파손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제2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 직접 파손 부분 및 간접 파손 부분---------------------------------.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직접 파손 부분"이란 -------------------------.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4. "간접 파손 부분"이란 직접 파손 부분--------------------------------------------------------.
<신 설>	5.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 ①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제2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소규모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단,소규모 사리도라 함은 노폭 2m미만 연장 20m미만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 ①---------------------------------------------- 파손--------------------------------- 「도로법」제91조에 따라 ----------------------------------------------------------------------------------------. <단서 삭제>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직접 파손 부분 및 간접 파손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도로굴착 및 복구공사가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 직접 파손 부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⑤원인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 파손----------------------------------------------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2. ------------------ 직접 파손----------------------------------------------------------------------------------------------------------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그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의뢰) ①------------------------------------------------------------------------------------------------------------ 원인자---------------------------------------------------.
②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②원인자--------------------------.
제7조(과태료) 군수는 부실시공,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삭 제>
[별표 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 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굴착구간의 덧씌우기 (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굴착 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 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 : 0.1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 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까지의 범위를 손궤영향 구간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손궤영향 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궤 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2)와 같다.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 부터 사방으로 25㎝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 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 부터 사방으로 6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 복구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 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2) 4. 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도로경계브럭,측구,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 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인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 영향 구간 및 당해굴착구간의 덧씌우기 (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굴착 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 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 : 0.1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인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 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 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까지의 범위를 파손 영향 구간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파손 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손 영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파손 영향 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 파손 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2)와 같다.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굴착경계로 부터 사방으로 25㎝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파손 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 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파손 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 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파손 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 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파손 영향 구간(굴착경계로 부터 사방으로 6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 파손 복구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 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2) 4. 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 파손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도로경계브럭,측구,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 파손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6. 6. 24.
			제 출 자 :	영광군수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를 제정하여 ‘불합리한 지방 규제 11대분야 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점용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

2. 주요내용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에 관한사항을 제정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제1조 ~ 제2조)

○ 적용대상을 정함(제3조)

○ 교통대책의 수립할 내용과 검토 및 심의 절차를 정함(제4조 ~ 제7조)

○ 교통대책 이행여부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정함(제8조 ~ 10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 법령

○「도로법시행령」

5. 관계부서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2016. 6. 3 ~ 6. 22)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참고사항

○ 규제·법제심사 : 심사결과 반영

○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기타사항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영광군수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차지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광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점용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97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