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조례발안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수의 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근    거:「지방자치법」제19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됨.

청구요건: 영광군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영광군수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함.

청구 제외 대상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발안 절차도

주체	주요내용
청구인	■ 사전 절차 1. 서류 제출 가. 주민조례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나.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 2. 영광군의회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3. 전자서명 요청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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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대표자 선정 1. 청구인의 청구권자 여부 확인 2. 대표자 증명서 발급 3. 발급 사실 공표 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다. 서명요청 기간 라.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마. 전자서명 방법 및 전자서명 취소방법(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4. 정보시스템 게시(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가. 청구서나 그 사본 나.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다. 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 라. 위임신고증이나 그 사본(청구인이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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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서명·전자서명 수집 1. 요청권자 가. 대표자 나.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청구권자 ※ 대표자가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대표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위임신고증을 즉시 발급함. 2. 서명요청 기간: 의장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후 공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서명요청 제한 기간으로서 서명요청 기간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음. 3. 요청 시 청구인명부 첨부서류 가. 청구서나 그 사본 나.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다. 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 라. 위임신고증이나 그 사본(청구인이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주체	주요내용
청구권자	■ 서명 방법 1. 다음 각 호의 사항 기재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또는 체류지 라. 서명 연월일 2.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서명 취소 절차 1. (서명을 한 청구권자) 대표자가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2.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 대표자가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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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청구인명부 제출 1. 청구요건 충족 시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 2. 전자서명의 경우 대표자가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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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책무 1. 명부 검증(다음 해당 시 무효로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즉시 알려야 함) 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나.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라.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마.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바.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사.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2.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음. 3.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공표 시 포함사항 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청구취지 및 이유 다. 연서주민수 라.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마. 이의신청 방법

주체	주요내용
의장	■ 이의신청 절차 1.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이의신청 2.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함. ■ 수리·각하 절차 1.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2. (수리)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림 3. (각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4.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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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1.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 2.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가능 3.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전,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의 취지 청취 가능

※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