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2023 - 27호

2024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1. 신청대상: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해당자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2.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 등이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과장은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정의 신청서류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

4. 대상자의 제한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4)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 된 자

(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상기 사유가 발생되면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5. 대상자의 심사결정

○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통보

※ 의회사무과장은 명예퇴직 제한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총무과에 통보

6. 수당지급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신청자 통장에 온라인 입금

○ 지급액의 산정 (지급규정 제4조에 의함) [별표1]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간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정년잔여월수 - 60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 〕 2
10년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7.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

○ 1계급 특별승진: 명예퇴직 당시 당해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특별 승진 임용)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

8. 행정사항

가. 상위법령 등 명예퇴직제도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본 공고 사항에 따름

나. 소속부서장은 본인의 자필사직원을 확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자나 비위조사중인자등과 같이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다. 제출서류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 퇴직자 보안서약서

○ 근속기간별 훈격에 따른 포상(표창) 추천 (공적조서․공적요약서 각 1부)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주민등록번호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의회사무과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의회사무과

영광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영광군의회의장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ㆍ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퇴직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영광군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한 후에도 알게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부 서 장)   직        급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