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과

영광군의회

제11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1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4. 7. 5 ～ 7. 19)

◆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의결결과 :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처분 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하면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

(제4차 본회의, 2004. 7. 19).

◦주요내용

<예 산 액> --- 246,897,804,000원 (2002년 대비 1.06% 증)

- 일반회계 : 180,785,788,000원 (73.2%)

- 특별회계 :  66,112,016,000원 (26.8%)

<세 입 액> --- 301,520,535,663원 (2002년 대비 8.74% 증)

- 일반회계 : 218,719,417,894원 (72.5%)

- 특별회계 :  82,801,117,769원 (27.5%)

<세 출 액> --- 201,149,619,030원 (2002년 대비 20.25% 증)

- 일반회계 : 170,339,533,660원 (84.7%)

- 특별회계 :  30,810,085,370원 (15.3%)

<잉 여 금> ---  100,370,916,633원 (2002년 대비 8.74% 감)

- 일반회계 :     48,379,884,234원 (48.20%)

- 특별회계 :     51,991,032,399원 (51.80%)

◆ 2003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의결결과 : 원안대로 승인함 (제4차 본회의, 2004. 7. 19).

◦주요내용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혀연도 증감액(B)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C-D)	수납액(C)	지출액(D)
계	2,815,727,497	1,487,556,894	1,661,299,734	173,742,840	4,303,284,391
체육진흥기금	564,292,050	9,305,960	31,277,960	21,972,000	573,598,010
인재육성기금	1,280,004,618	298,517,814	370,117,814	71,600,000	1,578,522,432
사회복지기금	209,755,120	63,017,620	72,417,620	9,400,000	272,772,740
식품진흥기금	41,384,740	-1,599,940	13,690,140	15,290,080	39,784,800
환경보전기금	87,713,429	1,007,275,548	1,043,194,968	35,919,420	1,094,988,977
재난재해 관리기금	592,201,700	109,509,387	124,762,227	15,252,840	701,711,087
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	40,375,840	1,530,505	5,839,005	4,308,500	41,906,345

◆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의결결과 : 예비비로 편성운용 하기로 지출결정을 하고도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하면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함.

(제4차 본회의, 2004. 7. 19).

◦주요내용

예산액은 11억8,855만7천원으로 돼지콜레라 방역통제소 운영외 6건에

6,124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500만 1천원이 지출되었음.

◆ 영광군주민투표조례안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제출일시 : 2004. 7. 2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4차 본회의, 2004. 7. 19)

◦주요내용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 (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안 제4조)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주민투표 청구인수(안 제5조)

인 구 규 모	적용비율	인 구 규 모	적용비율
1만 5천 미만	1/5	7만이상 10만 미만	1/9
1만 5천이상 3만 미만	1/6	10만이상 15만 미만	1/10
3만이상 5만 미만	1/7	15만 이상 20만 미만	1/11
5만이상 7만 미만	1/8	20만 이상 25만 미만	1/12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구성 (안 제12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의장 : 부군수)

∙위원임명(위촉) 대상

- 영광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 영광군의회의원

-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제출일시 : 2004. 7. 6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2004. 7. 19)

◦주요내용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 6. 30 → 2005. 6. 30일로 1년 연장함.

◆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제출일시 : 2004. 7. 2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2004. 7. 19)

◦주요내용

- 제안사유 : 영광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확보

- 취득 대상 토지

(단위 : ㎡, 천원)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취 득 면 적		공시지가 가 액	비 고
			㎡	평
계		1,363	1,363	412	349,056
영광읍 도동리 252번지	대	705	705	213	282,598
영광읍 도동리 271-1번지	대	658	658	199	66,458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대상실과소 및 읍면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 고
2004. 6.12(토) 제1차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
2004. 7. 9(금) 제2차회의	기획감사, 총무, 재무	특별위원회 회 의 실	감사자료 보고 및 질의답변
2004. 7.12(월) 제3차회의	종합민원,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녹지, 농정, 해양수산, 지역 경제, 건설	〃	〃
2004. 7.13(화) 제4차회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읍․면	〃	〃
2004. 7.14(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	감사자료 검토 (서면감사)
2004. 7.15(목) 제5차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감사결과 지적사항

계	공 통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39	2	3	3	3	3	2	2	3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상하수도 사 업 소	읍 면
4	2	2	2	2	2	1	1	2

◆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유병남 의원

◦간    사 : 조삼차 의원

◦위    원 : 신언창, 이장석, 신춘하, 강필구, 정권기, 홍순남의원

◦운영기간 : 2004. 7. 20 ～ 200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