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 옴부즈만제 시행 관련 ‘옴부즈만’ 모집 안내문

2004. 7. 29.   광주지방검찰청

1. 취지

○ 지역주민을 검찰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민원인 혹은 사건 관련자의 검찰관련 불만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상 지향

○ 순수 민원인과 검찰 사이의 가교․조정 역할

2. 추진 일정

가. 검찰 시민 옴부즈만 모집

○ 모집기간

- 2004. 7. 29.(목) ∼ 8. 10.(화)

○ 자격

- 60세 미만의 관내(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률과 검찰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자체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전문자격이 있거나 법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 모집방법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교육청 등 공공기관, 언론기관, 변호사회, 관내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자 및 우리 청 홈페이지(http://gwangju.dppo.go.kr) 등을 통한 지원자 중에서 선정

나. 위촉

○ 8월 중 지원자와 추천자 중 2명 위촉

다. 지원 및 추천방법

○ 광주지방검찰청 시민 옴부즈만 지원서[별첨]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모집기간 내에 검찰청에 우편, 팩스 내지 직접제출

라.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우편번호 : 501-707)

마.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우리청 방문하여 직접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231-4556,4558, 팩스231-470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 가능, 팩스 제출 시 원본은 추후 우송 가능

※ 추천자가 없는 지원자의 경우, 추천이유 및 추천자란 기재 생략

3. 옴부즈만의 신분 및 권한

가. 위원의 신분

○ 기관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나, 신분증 등은 부여하지 않음

나. 임기 및 보수

○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 무보수이되, 실비 지급가능

○ 근무시간은 매주1일 2시간 이상 상근

○ 사무실은 민원실에 시민옴부즈만 면담 좌석 설치

※ 1일 5만원 예정

다. 기능 및 권한

○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시민의 의견 직접 청취(단, 필요한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ㆍ서면 접촉 가능)

○ 검찰청 관계자에 대한 질의 및 면담 요구(민원인 등 불만접수자 동행 면담도 가능)

○ 관련 기록에 대하여는 법률과 규정한도 내에서 열람

○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기관장 등에게 의견 제시 및 시정요구

○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

※ 우리 청 홈페이지(http://kwangju.dppo.go.kr)에 민원접수 등 옴부즈만제 운영을 위한 인터넷 공간 마련

4. 옴부즈만의 의견에 대한 검찰 조치

○ 옴부즈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검찰운영에 반영 또는 참고

○ 옴부즈만이 제출한 의견 중 사후 조치결과 통보를 원하는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옴부즈만에게 통보

5. 옴부즈만제 시행 시기

○ 2004. 8.중 시행

[별첨]

광주지방검찰청 시민 옴부즈만 지원서

성명	(한글)	직 업				사진
	(한자)	전화 번호	자 택
			직 장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학 력	기간	학교명
주요 경력	근무지	기간			직위

(이면)

지원 이유
추천 이유

2004.   .    .

지원자               인

추천자               인

시민 검찰모니터제 시행 관련 ‘검찰모니터위원’ 모집 안내문

2004. 7. 29.   광주지방검찰청

1. 취지

○ 지역주민 중 일부를 『시민 검찰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 검찰청 운영에 반영

2. 추진 일정

가. 시민 검찰모니터 위원 모집

○ 모집기간

- 2004. 7. 29.(목) ∼ 8. 10.(화)

○ 자격

- 20세 이상으로 관내(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에 거주하는 사람

- 비법률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 검찰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 모집방법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교육청 등 공공기관, 언론기관, 변호사회, 관내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자 및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gwangju.dppo.go.kr) 등을 통한 지원자 중에서 선정

나. 위촉

○ 8월 중 지원자와 추천자 중 20명 내외 위촉

다. 지원 및 추천방법

○ 광주지방검찰청 시민 검찰모니터 위원 지원서[별첨1.]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모집기간 내에 검찰청에 우편, 팩스 내지 직접제출

라.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마.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우리청 방문하여 직접 제출

(우편번호 : 501-7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231-4556,4558, 팩스231-470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 가능, 팩스 제출 시 원본은 추후 우송 가능

※ 추천자가 없는 지원자의 경우, 추천이유 및 추천자란 기재 생략

3. 모니터위원의 신분 및 권한

가. 위원의 신분

○ 검사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나, 특별한 지위나 신분은 부여되지 않음

나. 임기 및 보수

○ 임기는 1년

○ 무보수 자원봉사, 단 제출의견이 채택되거나 설명회, 간담회 참석시 실비보상 가능

다. 권한

○ 운영담당자를 통하여 관련자 등에게 모니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고, 관련 서식 등을 열람할 수 있음

4. 모니터 대상 및 방법

가. 대상

검찰제도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건의사항 또는 직접검찰에 출석하여 경험한 사항

○ 검찰제도,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개선의견

○ 검찰직원의 업무처리방식, 검찰청 시설 등에 대한 개선안

○ 지역발전을 위한 검찰권 행사 의견

○ 기타 검찰 운영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나. 방법

○ 월 1회 이상 의견서[별첨2.]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송부하거나 우리 청 홈페이지(http://kwangju.dppo.go.kr)의 모니터 위원을 위한 공간에 게시

※ 우리 청 홈페이지(http://kwangju.dppo.go.kr)에 시민 검찰모니터 위원을 위한 인터넷 공간 마련

○ 개인 및 집단의 민원관련 내용, 막연하고 추상적인 문제제기, 대안제시 없는 비판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장감을 최대한 부각한 모니터 의견을 제출

5. 기타 사항

가.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 개최

○ 모니터위원을 선정한 후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모니터제도의 목적과 대상, 방법을 설명

나. 간담회

○ 검사 및 일반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검찰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모니터위원들의 견해를 듣는 의견 교환의 기회 마련

다. 모니터 의견의 반영

○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검찰운영에 반영 또는 참고

라. 시행 시기

○ 2004. 8. 중 시행

[별첨 1.]

광주지방검찰청 시민 검찰모니터 위원 지원서

성명	(한자)	직업			사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E-mail
최종 학력	기간	학교명
주요 경력	근무지	기간		직위
지원 이유
추천 이유

2004.   .    .

지원자             인

추천자             인

[별첨 2.]

시민 검찰모니터 의견서

모니터 성명 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   제출일 2004.  .

▷ 모니터 대상 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모니터 대상 기간(월) : 2004년 (    ) 월

- 위 기간 동안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방문하신 일이 있다면 그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    ) 회

귀하께서 수사절차 및 검찰제도, 검찰권의 행사방향, 검찰직원의 업무처리방법, 검찰청 시설, 기타 검찰 운영과 관련하여, 위 기간동안 검찰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신 사항이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끼신 사항(개선을 요하는 점,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점, 기타 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여 주신 의견은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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