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영광군의회

제1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4. 9. 6 ～ 9. 9)

◆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제 출 자 :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조삼차 의원)

◦의결결과 : 원안대로 승인(제2차 본회의, 2004. 9. 9)

◦주요내용(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4. 11. 8 ～ 11. 19(12일간)

- 조사대상 : 2003. 11. 1 ～ 2004. 10. 31 기간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본  청 :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읍․면 :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 조 사 반 : 3개반 14명(조사위원 8, 보조공무원 6)

- 주요 조사사항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조삼차의원,  간사 : 정권기 의원

- 조사위원 : 6명(신언창, 유병남, 이장석, 신춘하, 강필구, 홍순남)

◆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4. 9. 9)

◦주요내용

구 분	예산총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예산액	비 고
계	229,834,480	217,156,293	12,678,187
일반회계	176,785,291	165,057,722	11,727,569
특별회계	53,049,189	52,098,571	950,618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찬성의견으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4. 9. 9)

◦제안이유

전라남도 고시 2004-81호(2004. 6. 12)에 의거 영광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영광소방서)에 대해 공공시설로서의 활용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추가 결정코자 함.

◦주요내용

시 설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신설	소로	2	184	8m	국지도로	196m	기타도로	공공청사 (소방서)	진입도로

◆ 영광군보건의료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4. 9. 9)

◦제안이유

국무총리 주재 호국보훈 관계장관 회의(2002. 6. 4)를 통해 설치된 호국  보훈정책 추진기획단에서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 유공자 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 일부를 감면함.

◆ 원자력발전소관련 영광군 현안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제 출 자 : 영광군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유병남 의원)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2004. 9. 6)

◦결의문안 : 별첨

◆ 쌀 개방 및 수매제도폐지 반대 결의안

◦제 출 자 : 신춘하 의원외 3명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2004. 9. 6)

◦결의문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