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영광군의회

제11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1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4. 11. 8 ～ 11. 19)

◆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 승인

◦2004. 11. 8 ～ 11. 19(12일간) → 2004. 11. 8 ～ 12. 10(33일간)

◆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4. 11. 19)

◦제안이유 :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매입대상 토지소유자들의 매매가격 과다요구(44천원 → 70천원)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인근 토지를 대체 매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당 초 : 3필지 6,135㎡(1,856평) 80,728천원(평당 44천원)

-군서 만곡 산 125-4(임야 4,615㎡), 182-1(답 363㎡), 182-3(전 1,157㎡)

∙변 경 : 2필지 6,054㎡(1,831평) 73,240천원(평당 40천원)

-군서 만곡 181-26(전, 4414㎡), 181-31(전, 1640㎡)

◆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4. 11. 19)

◦제안이유 : 금년도에 인재육성기금 50억원이 추가로 적립됨에 따라 향후 늘어난 이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 인재육성지원기금 지원부문에 기타 인재육성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함

- 기타 지원금의 신청자격은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시행자로 하고 군수가   지정한 대상사업에 대해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선발․확정토록 함

◆ 영광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좀더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의결을 보류키로 함.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근거한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영광지역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영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으로 함

-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융자사업, 보조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농산물생산․저장․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농산물의 연구개발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및 우수농업인의 해외연수 등에 지원할 수 있음.

- 영광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중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 영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4. 11. 19)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근거한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관내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영광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은 영광군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함

- 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를 규정함

- 식재료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함

◆ 영광군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및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운영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좀더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의결을 보류키로 함.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근거한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쌀시장 개방으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수매제 폐지로 쌀 시장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광지역 양곡정책에 있어서 쌀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영광쌀 생산 및 유통을 과학화․체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운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쌀 생산․유통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군수는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적 양곡 생산을 위하여 쌀농가    소득보전 직불금을 책정, 쌀 농가에 합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쌀농가    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정부 논농업 직불금액의 50%에 해당    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

◆ 영광군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의결을 보류키로 함.

◦제안이유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위임에 의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협산 금액(안제4조제2항)

①원상복구비, ②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③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④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⑤출동작업경비 ⑥홍보비등 기타

- 손괴자부담금 협산 금액(안제4조제3항)

①원상복구비, ②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③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④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⑤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⑥ 출동작업경비 ⑦홍보비등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