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1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1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4. 12. 3 ～ 12. 22)

◆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수 정		확 정 예 산 액	차 입 한도액	비 고
		증	감
총 계	198,213,739	1,319,879	1,319,879	198,213,739	5,946,412	2004당초(199,604,601) 대비 △1,390,862
일반회계	162,787,416	1,222,678	1,222,678	162,787,416	5,883,622	2004당초(148,371,568) 대비 + 14,415,848
특별회계	35,426,323	97,201	97,201	35,426,323	1,062,790	2004당초(51,233,033) 대비 △15,806,710

◆ 2005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4년도말 예 상 액 (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 재 액 (A + B)
		수 입	지 출	증 감 (B)
계	9,669,322	714,781	1,399,252	△684,471	8,984,851
체육진흥기금	571,401	24,379	24,000	379	571,780
사회복지기금	333,543	70,770	10,000	60,770	394,313
인재육성기금	6,741,782	275,000	245,000	30,000	6,771,782
식품진흥기금	48,375	13,508	22,652	△9,144	39,231
환경보전기금	1,145,807	61,685	1,073,900	△1,012,215	133,592
재난재해관리기금	828,414	269,439	23,700	245,739	1,074,153

◆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총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예산액	비 고
계	227,564,219	229,834,480	△2,270,261
일반회계	175,921,838	176,785,291	△863,453
특별회계	51,642,381	53,049,189	△1,406,808

◆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6차 본회의, 2004. 12. 21)

◦주요내용

- 영광읍 남천2리 → 남천2리 + 남천3리

- 영광읍 녹사1리 → 녹사1리 + 녹사3리

- 홍농읍 성산1리 + 성산5리 → 성산1리

◆ 영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6차 본회의, 2004. 12. 21)

◦주요내용

- 영광읍 이장정수 : 증 2(남천3리, 녹사3리)

- 홍농읍 이장정수 : 감 1(성산5리)

⇒ 영광군 이장정수 : 291명 → 292명으로 1명 증

◆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6차 본회의, 2004. 12. 21)

◦주요내용

- 농정과장 분장사무에 농산물 수출업무 신설

- 행양수산과장 분장사무에 수산물 수출업무 신설

- 지역경제과장 분장사무중 수출진흥에 관한 업무중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

진흥업무를 제외함

◆ 영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6차 본회의, 2004. 12. 21)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용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금은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 잡수임으로 조성토록 함(안 제2조)

- 기금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영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6차 본회의, 2004. 12. 21)

◦주요내용 :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 정함.(안 제2조)

- 자문단은 군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안 제3조)

- 자문단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영광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수정의결 (제6차 본회의, 2004. 12. 21) - 안 제5조제4항 삭제

◦주요내용

-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1개반으로 편성․운영하고 농업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차량운전원으로 봉사반을 편성토록 함(안 제2조)

- 봉사반은 고장난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등을 하도록 봉사반의 기능에 대해 정함 (안 제3조)

- 봉사반은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토록 함(안 제4조제1항)

- 농업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된 부속품의 구입단가를 부속품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리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함.

◆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6차 본회의, 2004. 12. 21)

◦주요내용 : 묘량면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이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진료환경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어코자함.

- 매입대상 - 부지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예상가격 (천원)	비 고
면	리	지 번		㎡	평
묘량	영양	600-3	전	1,039	314	20,572(65/평)

- 취득(신축)대상 - 건물

토 지 소 재 지			지목	구 조	건축면적		취득예정 가 격	비 고
면	리	지 번			㎡	평
묘량	영양	600-3	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347	105	426,043

◆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제6차 본회의, 2004. 12. 21)

◦주요내용 : 생활 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홍농 내죽마을) 주민들의 이주요청에 따라  주민소유 토지 및 건물을 일괄 매입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 해소하고, 토지의 규모 및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함.

-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토지 및 건물 매입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통수	면 적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	소유자	비 고
계			281,084
토 지	56필지	57,580 (17,418평)	200,769 (평당 12)	주영학외25
건 물	41동	2,312 (699평)	80,315 (평당 115)	주영학외15

◦보존 부적합필지 매각

(단위 : ㎡, 천원)

연번	위치	지 목			재산가격 (공시지가)	비 고
		공부	현황	면적
계	6필지			3,374	17,155,300
1	불갑 녹산 611-3	전	대	120	382,800 (3,190)
2	법성 법성 875-2	전	전	327	1,213,170 (3,710)
3	법성 법성 876	전	전	245	908,950 (3,710)
4	법성 진내 482-63	대	대	84	3,771,600(44,900)
5	법성 진내 808-2	대	대	168	1,328,880 (7,910)
6	법성 덕흥 626-1	답	답	2,430	9,549,900(3,930)

◆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승인

◦2004. 7. 20 ～ 12. 31 → 2005. 12. 31

◆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