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5. 3. 29 ～ 3. 30)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3. 8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3. 30)

◦주요내용

- 기구 신설 : 재난안전관리과

- 기능 및 사무조정

․혁신분권담당 업무 : 기획감사실 → 총무과로 이관

․민방위담당 업무 : 총무과 →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원전관리․화생방담당 업무 : 주민자치과 →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재난방재담당 업무 : 건설과 →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3. 30)

◦주요내용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 620명 → 624명(4명 증)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붙임 1> 참조

<붙임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및 출 장 소
총 계	624	279	10	107	25	203
정무직 계	1	1	-	-	-	-
군 수	1	1	-	-	-	-
일반직 계	476	214	6	57	21	178
4 급	1	1	-	-	-	-
4 ~ 5 급	2	1	-	1	-	-
5 급	27	12	2	1	1	11
6 급	119	61	1	4	3	50
7 급	145	77	3	12	6	47
8 급	105	58	-	24	6	17
9 급	77	4	-	15	5	53
연구직계	-	-	-	-	-	-
연 구 사	-	-	-	-	-	-
지도직 계	29	-	-	29	-	-
지 도 관	3	-	-	3	-	-
지 도 사	26	-	-	26	-	-
기능직 계	102	62	4	7	4	25
6 급	2	2	-	-	-	-
7 급	8	7	1	-	-	-
8 급	16	13	-	-	1	2
9 급	26	15	2	3	2	4
10 급	50	25	1	4	1	19
별정직 계	16	2	-	14	-	-
별 정 6 급	14	1	-	13	-	-
별 정 7 급	2	1	-	1	-	-

◆ 영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3. 8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3. 30)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복지사업 전반에

관하여 심의․건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둠

-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함

-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각 협의체 위원장은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3. 23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3. 30)

◦주요내용

- 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대해 정함

- 개발화장실의 지정․운영에 대해 정함

-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에 대해 정함

- 유료화장실 신고 및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3. 23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3. 30)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차등화 함

-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ㆍ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함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조정함

※ 포상금 지급기준 : <붙임 2> 참조

◆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3. 23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3. 30)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3> 참조

<붙임 2>

포상금 지급기준

부 과 대 상	포상금액 (만원)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5 3 2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5 3
3.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5

부 과 대 상	포상금액 (만원)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3 2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5 3 2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5 3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

<붙임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4)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2)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3)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	5	1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2)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3)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4)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 (법 제14조)	200	30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 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300	300	300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 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200	250	300
	150	200	300
8.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9. 재활용의무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100	100	100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3. 8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3. 30)

◦주요내용

-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함

-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개별입지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규정을 신설함

-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을

군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확대함

◆ 원자력 발전소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

◦제 출 자 :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남) / 2005. 3. 30

◦의결결과 : 원안대로 채택(제2차 본회의, 2005. 3. 30)

◦주요내용

- 온배수 저감시설로 설치한 방류제의 기능상실 및 추가피해 어민보상 지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실에 맞는 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제반

현안 문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그 해결을 촉구함.

※ 결의문 : <붙임 4> 참조

<붙임 4>

성      명      서

영광원전은 국내외의 타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른 등 지형적인 입지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수기 가동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광원전 5․6호기의 설치 및 가동이 어려웠다.

이에 온배수저감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라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방류제를 설치키로 협의하고 2000. 5. 12 영광군민의 대표기관인 영광군의회의 입회 하에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저감방안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한전과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간 합의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한국해양연구원의 광역해양조사 중간용역보고 결과(2002년 5월)에 따르면 비록 방류제 설치 등 환경변화를 고려치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에서 실측조사(‘97년 조사, ’98년 보고)한 결과보다 온배수피해 확산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나 영광원전 5․6호기 추가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범위를 낮추고자 설치한 방류제가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방류제 설치 이후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법성항 입출항에 지장초래,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해도상 수심과 실질적인 수심의 차이로 인해 항해도중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할 수조차도 없으며

온배수 피해사실이 추가로 입증된 즉시 한수원에서는 해당 어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상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됨에도 사과는커녕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활한 발전소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발전소 수용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고 또 사고 발생시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피해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피해정도도 훨씬 치명적임에도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이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고

발전소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오히려 지원금이 감소되어 원자력발전소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여

원전소재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도록 꾸준히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시종일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특히, 2005. 3. 2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유치지역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이 상시 보관되어 왔고, 금후에도 처분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졸속 입법을 하고 말았다.

이는 극도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원자로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물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상시 설치․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는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금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지원혜택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심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7만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와 한수원(주)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7만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한수원은 방류제 설치이후 선박 입출항에 지장초래, 토사퇴적 및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 한수원은 광역해양조사결과 추가피해가 확인된 어민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

3. 정부는 원전의 소재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지원금 산정규모를 전년도 전력판매수입금의 10%(㎾당 4원, 1,629억원)로

대폭 상향하고 현행 반경 5㎞ 읍면동으로 제한된 주변지역을 시군구로

확대하라

4. 정부는 원전가동이후 지금까지 중․저준위는 물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해 왔으며,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의 경우는 처분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보관할 수밖에 없는 원전 소재지역에 대해서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의 지원에 상당하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5.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대책도 신속히 강구하라.

만약 정부와 한수원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정지 및 원전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책임있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2005년  3월  30일

영광군의회의원 일동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 출 자 :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필구) / 2005. 3. 30

◦의결결과 : 원안대로 승인(제2차 본회의, 2005. 3. 30)

◦주요내용

- 조사기간 : 2005. 3. 30 ～ 12. 31(구체적인 조사일정은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결정)

- 조사대상 : 2005. 3. 1 현재 군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발주사업중

단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

(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을 포함함)

- 조사 대상기관 : 영광군, 대행사업기관

- 주요 조사사항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여부,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주요시설물의 시공상태) 확인,

공사감독(감리)의 적정여부,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조례제정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

◦제 출 자 : 노병래의원외 3명 / 2005. 3. 28

◦의결결과 : 원안대로 채택(제2차 본회의, 2005. 3. 30)

◦주요내용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005. 3. 16에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 점유에서도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행위를 강행한데 대하여 7만 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이를 강력 규탄함

※ 결의문 : <붙임 5> 참조

<붙임 5>

성     명    서

-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타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규탄하며 -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온 국민들의 반대 함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3월 16일 끝내ꡒ다케시마의 날 ꡓ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데 대해 우리 영광군의회의원일동과 7만 군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독도는 우리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 점유에서도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임에도 시마네현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는 지방 정부간의 외교 관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만행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일본은 반만년 역사의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망령으로 침략하여 경제적 수탈과 민족말살,  강제징용, 강제종군위안부 등 우리국민들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주고서도 스스로 과거사 청산을 하지 않고 정략적 책동을 일삼아 왔으며,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독도를 제 나라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후안무치함을 보이는 제국주의 망령에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응으로 신성한 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도 7만 군민과 함께 일본의 지속적인 영토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을 통탄하며 일본 정부와 그 하수인 시마네현의 어처구니 없고 몰상식하며, 반국제적인 침탈행위를 성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만천하에 천명한다.

1. 일본 시마네현은 국가간․민족간 분쟁을 촉발시키고 인류공영을 저해하는 망령된ꡒ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

2. 일본정부는 역사왜곡 및 영유권 분쟁 등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여 이웃나라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견지하라.

3. 정부는 금번 사태를 심각하게 성찰하여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국토와 주권수호를 위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오늘의 이러한 일련의 한․일 관계는 일본 시마네현의 경거망동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침해행위가 단초가 되었으므로 향후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며

앞으로도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권을 지키는 일에 온 군민과 합심하여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2005년  3월  30일

영광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