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동중인 가압경수로 15기와 가압중수로 4기의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가장 큰 핵심동력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은 우리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원전가동이 시작된 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잦은 고장과 방사능 유출 등에 따른 불안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들의 기피문제, 지역 이미지 실추에 따른 브랜드가치와 재산가치 하락 등 원전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감수해 오고 있다.

그런데도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되어 재정자립도만 높여, 정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에서 배제되는 등 지역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도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사고발생시 피해규모나 피해지역이 다른 발전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임에도 그러한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반경 5㎞ 이내로 한정시켜 놓았고, 갈수록 지원금이 감소되고 있는 등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원전지원사업 결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자율성이 없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닌 마을단위의 소규모 사업에 중복 투자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현재 가동중인 원전부지에는 중․저준위는 물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이 계속 보관되어 왔는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분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준위의 경우는 위험성이 높아 입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처분대책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당원전에 보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2005. 3. 2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일시금으로 3,000억+α의 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계속 보관할 수밖에 없는 원전 소재지역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자로는 물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고 살아가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이 위험성이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만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원전소재 지역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4개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금까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특별한 희생”만을 부담시켜 왔던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민의 안위와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한다.

1.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현행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읍면동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원전소재 시군구로 확대하라.

2.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지원금 산정방식을 총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전년도 전력판매수입액의 100분의 10(4원/kw)으로 변경하여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3. 정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개발 및 주민 복리증진 등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

4. 정부는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해왔고,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 보관할 수밖에 없는 원전소재지역에 대해서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2005년  4월  12일

경주시의회의장 이 종 근(인)

영광군의회의장 이 용 주(인)

기장군의회의장 최 영 환(인)

울진군의회의장 주 광 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