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5. 5. 9 ～ 5. 16)

◆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5. 3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2005. 5. 16)

농정관리 유통관리 분야의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학교급식지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총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예산액	비 고
계	229,030,696	198,213,739	30,816,957
일반회계	183,664,378	162,787,416	20,876,962
특별회계	45,366,318	35,426,323	9,939,995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4. 19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5. 16)

◦주요내용

- 담당 신설 : 재무과에 과표담당 신설

- 기능 및 사무조정

․재무과장 소관 사무에 개별주택 평가업무 신설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4. 19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5. 16)

◦주요내용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624명 → 628명(4명 증) :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붙임 1> 참조

◆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4. 19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5. 16)

◦주요내용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방세 납세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함.

- 재산세의 세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규정함.

- 재산세의 납기 조정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되,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시시당 140원 세액이 적용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

에서 1,600시시로 조정함.

-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함

-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각각 구분 조정하고 세율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

- 농업소득세를 2005년도부터 5년간 과세 중단함.

◆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4. 19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5. 16)

◦주요내용

- 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 세목조정 등   관련 규정 정비

- 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일부 확대 신설

․현행 전용면적 85㎡이하 경감 → 전용면적 149㎡이하 경감 확대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50% 경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2007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영광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4. 19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5. 16)

◦주요내용

-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5급이상 공무원 수를 5인에서

6인으로 조정함.

-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영광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5. 3

◦의결결과 : 찬성의견으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5. 16)

단, 백수해안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의견명시

◦주요내용

- 제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안

구 분	계획의 분류	위 치	구역결정면적	결 정 사 유
신 설	특정지구단위계획	백수읍 대신리 770번지 일원	53,637㎡	백수해안농어촌관광 휴양단지조성

-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구분	지구의분류	지구세분	위 치	구역결정면적
신설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백수읍 대신리 770번지 일원	53,637㎡

-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연번	위 치		지 적(㎡)	변경면적	용도지역
	소재지	지 번			기 정	변 경
계	3필지		50,533	15,549
1	백수 대신	산 204	1,388	1,388	농림지역	관리지역
2	″	산 205-1	29,934	11,487	농림지역	관리지역
3	″	산 205-6	19,211	2,647	농림지역	관리지역

◆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5. 3

◦의결결과 : 원안대로 가결(제2차 본회의, 2005. 5. 16)

◦주요내용

구분	필지․동수	면적	공시지가	취 득 목 적
계	16	11,868	389,105
토지	1	555	209,790	영광읍 매일시장 주차장 추가 부지
토지	15	11,313	179,315	영광고추특화시장 직판장 및 부대 시설 부지

◆ 2005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 출 자 : 2005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노병래 의원,   간사 : 신춘하 의원

◦의결결과 : 원안대로 승인(제2차 본회의, 2005. 5. 16)

◦주요내용

- 조사기간 : 2005. 6. 1 ～ 6. 10(10일간)

- 조사대상 : 2004. 3. 1 ～ 2005. 2. 29 기간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 보조사업

- 주요 조사사항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일    시 : 제1차 본회의(2005. 5. 9)

◦선임결과

구 분	주 요 경 력	성 명	생년월일	위 촉 기 간
대표위원	제3․4대 영광군의회의원	신 춘 하	52. 10. 9	5. 27 ～ 6. 15(20일간)
의장추천	의회사무과장, 법성면장	한 동 석	44. 10. 18	″
군수추천	지역경제과장, 영광읍장	정 영 길	44. 1. 28	″

〔별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및 출 장 소
총 계	628	283	10	107	25	203
정무직 계	1	1	-	-	-	-
군 수	1	1	-	-	-	-
일반직 계	480	218	6	57	21	178
4 급	1	1	-	-	-	-
4～5 급	2	1	-	1	-	-
5 급	27	12	2	1	1	11
6 급	120	62	1	4	3	50
7 급	146	78	3	12	6	47
8 급	107	60	-	24	6	17
9 급	77	4	-	15	5	53
연구직계	-	-	-	-	-	-
연 구 사	-	-	-	-	-	-
지도직 계	29	-	-	29	-	-
지 도 관	3	-	-	3	-	-
지 도 사	26	-	-	26	-	-
기능직 계	102	62	4	7	4	25
6 급	2	2	-	-	-	-
7 급	8	7	1	-	-	-
8 급	16	13	-	-	1	2
9 급	26	15	2	3	2	4
10 급	50	25	1	4	1	19
별정직 계	16	2	-	14	-	-
별 정 6 급	14	1	-	13	-	-
별 정 7 급	2	1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