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5. 6. 1 ～ 6. 10)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5. 24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5. 6. 10)

◦주요내용

한시기구(2005. 6. 30)로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함.

■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5. 24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5. 6. 10)

◦주요내용

- 겸임근무하는 자의 경우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규정함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군의회의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군수로 명확히 함.

■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5. 24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5. 6. 10)

◦주요내용

-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영광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토록 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005년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 붙임 1

■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결과 : 붙임 2

<붙임 1>

2005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

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함.

□ 근  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05. 6. 1 ～ 6. 10(10일간)

◦조사대상 : 2004. 3. 1 ～ 2005. 2. 29 기간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담제외) 보조사업 141건

◦조 사 반 : 3개반 15명(조사위원 9, 보조공무원 6)

◦주요 조사사항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 조사반 편성

구 분	조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담 당 읍 면	비 고
계	9명	6명	11읍면
1반	노병래, 이장석, 홍순남	박래학, 양재환	백수, 묘량, 군남
2반	정권기, 신언창, 강필구	김강혁, 김병택	홍농, 대마, 염산, 법성
3반	신춘하, 유병남, 조삼차	장철희, 임동준	영광, 불갑, 군서, 낙월

□ 조사결과

가. 총괄

◦총 평

-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와 관련하여

<잘  된  점>

․농정과에서 지원한 양액재배시설 및 필름교체 작업은 사업추진이 잘되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청보리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불갑면

최영균의 모범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① 세절 후 랩핑 ② 현재 25회 실시하고 있는 랩핑을 최소 30회 이상실시

토록 타 농가에 권장하고

․벼 자동화 육묘장에서 비수기에 농가수요가 많은 고추 및 대파 육모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군서 가사 작목반 : 고추육묘 45농가        12.0㏊ 생산 공급)

<미흡한 점>

․보조사업 현장 확인시 안내가 소홀하였거나 보조사업장 주변이 잡초가 무성하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등 현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향후 수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정리 및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업기반공사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대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실과별 지적사항

계	공 통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녹지	농 정	해양수산	건 설	재난안전관 리
12	1	1	2	1	1	1	4	1

나. 주요 지적사항

연 번	부 서	내 용	비 고
1	공 통 (사회복지, 건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시설하면서 부수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LPG 가스통이 안전보관시설 없이 건물 밖에 햇빛과 우천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부식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2	문화관광과	영광묘장서원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이 극히 노후된 상태 이며 특히 담장 일부의 파손된 기와가 방치되고 있음.
3	사회복지과	법성 여자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해 놓고도 계단을 담장으로 막아버려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고 있음.
4	″	신촌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주방에 습기가 많아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음.
5	환경녹지과	표고재배시설 내부 구배가 맞지 않아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중앙에 그대로 고여 있음.
6	농 정 과	송림영농조합법인에서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을 하면서 집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집진시설상부(지붕모형)와 집진통이 이격되어 있어 강우시 빗물이 집진통에 그대로 유입되어 고여 있고, 집진시설 상부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있음.
7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업비 정산서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사업비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정산절차가 누락됨.
8	건 설 과	농업기반공사에서 명산 용배수로 개거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농로포장부분 1개소에 크랙 발생하고, 포장면이 고르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함. 또한 노견 일부가 잔토가 덜 채워진 채로 방치되고 있음.

연번	부 서	내 용	비 고
9	건 설 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동월배수로 개거공사와 관련하여 개거 상류 지점 수로에 수초가 방치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물이 범람되어 주변 농경지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작자의 주장이 있으며 앞으로도 침수피해 발생이 우려됨. 또한 주변 농지와 연결되는 배수관이 파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음.
10	″	농업기반공사에서 군비 35,912천원을 지원 받아 옥실 9지선 개거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지선 개거 사업비로 25,178천원만 집행되었으며 용배수 수문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1	″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덕산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덕산마을 앞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암거(김공의씨 답 옆)를 설치하였으나 난간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주변 성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마무리 됨. 또한 암거 가장자리 50㎝ 정도가 성토가 되지 않아 농로로 이용할 수 있는 폭이 협소해 지는 결과를 초래함.
12	재난안전 관 리 과	용암마을 노인회관 신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안방 벽면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다. 조사결과 이송

1) 조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결과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2) 지적사항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붙임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1.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2. 감사특위 구성

가. 위 원 장 : 홍순남 의원,  간사 : 노병래 의원

나. 감사위원 : 7명(신언창, 유병남, 이장석, 신춘하, 강필구, 정권기, 조삼차)

3. 감사개요

가. 기    간 : 2005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나.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다. 대상기간 : 2004. 7. 1 ～ 2005.  6. 30

라. 대상기관 : 영광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마. 주요 감사사항

1) 감사대상 기간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2)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감사특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감사요령 및 방법

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1) 자료요구 : 292건(실과공통 14, 개별 278) / 요구목록 별첨

2) 자료 작성․제출 : 계획서 채택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 6. 30이내

3) 작성방법 : 개별서식에 의하되 특별히 요구된 서식이 없을 경우 자체

서식 활용

나.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자료보고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 : 대표자(영광군 부군수)

라.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필요에 따라 반별 편성운영

마. 필요시 증언청취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바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

1)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감사 가능

2) 수감기관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진행

3) 감사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금지

5. 기 타

가. 감사계획서의 변경

1) 감사일정 조정 등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2)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생략

3) 세부 감사계획은 감사특위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나. 감사(활동) 보고서의 채택 :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시

다. 감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