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2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5. 8. 9)

ꊱ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

◦제 출 자 : 노병래의원외 3명 / 2005.  8.  3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2005. 8. 9)

◦주요내용

-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 폐지

◦결 의 문 : 별첨

ꊲ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8.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차 본회의, 2005. 8. 9)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대책본부 운영기간 (안 제3조)

․자연재난대책기간 : 5. 15 ～ 10. 15 / 12. 1 ～ 3. 15

․인적재난 대책기간 : 대규모 재난발생시 ～ 복구시까지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 1 ～ 9. 30

다.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제4조)

․본부장(군수) : 대책본부 업무 총괄

․총괄조정관(부군수) : 본부장 보좌

․통제관(재난업무담당과장) : 총괄조정관 보좌

․담당관(재난업무부서의 담당주사) :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장과 재난상황실장 : 상황실 업무담당

․실무반(재난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한 실무수행

라.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안 제9조 내지 제11조)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운영을 위하여 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 파견요청 ← 즉시 명단 제출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무반원에 대한 재난상황 모의훈련 실시 및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 등

․대책본부 파견 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성실하게 근무수행

마. 현장 상황관리 체제 등(안 제12조 내지 제15조)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 설치, 수습책임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소방서장)이

총괄지휘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국가기반 대책본부에통합지원 요청 가능

․중앙의 현장상황관리관과 수습지원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지원팀구성 운영

바.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협조체제 구축, 상황실간 통신연결망 구축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동원체제 구축 등(안 제18조 내지 제20조)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대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가능한 인력장비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동원체계를 구축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 장비, 자재의 동원 등 조치요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대책본부 실무반 파견자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아. 편람작성(안 제21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유형별, 상황단계별로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과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

자. 현장모니터 위원(안 제22조)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 지급

ꊳ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8. 8

◦의결결과 : 찬성의견으로 가결(제1차 본회의, 2005. 8. 9)

◦주요내용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계획의 분류	위 치	구역결정 면적(㎡)	지 정 사 유	비고
신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51번지 외 22필지	26,820	국민임대주택 보급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용도지역 변경결정

구분	위 치		필지수	변경면적 (㎡)	용 도 지 역		비고
	읍 면	리			기 정	변 경
변경	영광	도동	23필지	26,82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 30 국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하여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배치되는 것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고 젊고 역량 있는 신진인사의 의회 진출을 어럽게 하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가 우려된다.

또한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독 기초지방의회의원만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코자 하는 지방자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표성에 혼선이 오고 선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폐지되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유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영광군의회 의원일동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정신의 근본을 부정하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  8.  9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