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5. 10. 7～10. 9)

ꊱ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 안 자 :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결결과 : 원안승인(제2차 본회의, 2005. 10. 7)

◦주요내용

- 조사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신언창 의원     ․간 사 : 유병남 의원

․조사위원 : 7명(이장석, 신춘하, 강필구, 정권기, 조삼차, 홍순남, 노병래)

-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05. 10. 26 ～ 11. 7(13일간)

․조사대상 : 2004. 11. 1 ～ 2005.  9. 30 기간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읍면은 단위

사업비 1,500만원 이상

- 조사대상기관 : 영광군(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 주요 조사사항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ꊲ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결과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제 안 자 :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유병남)

◦의결결과 : 원안채택 (제2차 본회의, 2005. 10. 7)

◦성 명 서 : 별첨

ꊳ 영광원전 안전검사 조작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제 출 자 : 장재곤의원외 3명

◦의결결과 : 원안채택(제2차 본회의, 2005. 10. 7)

◦성 명 서 : 별첨

ꊴ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9.  27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5. 10. 7)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안 제19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포상휴가･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 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안 제23조)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결과 규탄 성명서

영광원전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간의 합의에 따라

2001년 4월부터 금년 8월까지 4년 4개월간에 거쳐 실시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가 지난 9월 23일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되었다.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어장에 대한 최대피해범위는 20.2㎞ 이며, 수온 1℃ 확산거리 평균값은 2001년에는 12.3㎞이었으나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방류제가 축조된 이후에는 11.8㎞라고 밝히면서 이 감소치가 방류제 효과의 평균적 상황을 보여주는 정량적 비교값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의회의원 일동은 한국해양연구원의 명백한 용역불이행으로 간주하면서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피해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복사열을 제거하여 피해범위를 축소하고, 또최대 확산거리까지 해양생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임에도 굳이 평균 확산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범위를 축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번째,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설치효과와 설계결과치 적합여부의 판단 문제이다.

중간보고서에서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축조가 단계별로 진행되어 사실상 완료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온배수 최대확산 거리가 19.6㎞라고 밝힘으로써 방류제가 설계결과치에 미치지 못해 저감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최종보고서에서는 평균값 개념을 도입하여 마치 저감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수온 1℃상승거리 평균값을 원용한다 하더라도 방류제 축조 후 11.8㎞로 나타나 설계결과치인 9.4㎞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온배수 저감시설의 설계결과치 적합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용역을 준 위탁기관에 그 판단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등 용역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3일과 9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한국해양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사용역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요구하였던 우리 영광군의회의원들에게 책임연구원들은 방류제가 저감시설로서의 효과가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고서도 이러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군민들을 모독한 것과 진배없어 용역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한수원(주) 또한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보로 온배수 최대 확산거리가 설계결과치를 초과할 경우 방류제를 철거하겠다던 기존 합의서를 파기하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한국해양연구원에 150여통의 공문을 보내는 등 직․간접적으로 용역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용역결과를 받아낸 것에 대해 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원일동은 58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실시한 광역해양조사가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한 채 용역의뢰기관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급급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해양연구원 원장과 용역수행 연구원들은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린 채

한수원(주)의 꼭두각시 놀음을 한 어용용역결과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또한 어장피해범위를 복사열의 영향을 포함하여 수온 1℃ 순간 최대확산      범위까지 확장하고 방류제 효과가 설계결과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라.

2. 영광원전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원회는 용역과업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최종 용역결과물에 대해 그 보완을 요구하라.

3. 한수원(주)과 산업자원부는 비록 평균확산거리를 원용한다 하더라도 설계결과치를 초과한 방류제를 즉시 철거하고 새로운 온배수 저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

2005.  10.  7

영광군의회의원일동

영광원전 안전검사 조작 규탄 성명서

지난 9월 22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강성종의원이 밝힌 원자력방사능 누설률 검사실태를 보면 10건중 6건은 허위검사 내지 검사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7만 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지역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124건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했고, 2003년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동년 12월 5호기 방사능 유출사고,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원자력에 대한 안전책임을 담보해 주어야할 국가기관마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허위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조작행위가 나타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원자로 격납건물은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 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의 기기를 내장하고 있으며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에 대한 물리적 차폐벽 역할을 하는 원자로건물로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사능 유출 등 대형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전소 호기별로 매 5년 주기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위탁검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검사자가 해외출장 기간임에도 방사능 누설률을 검사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격납건물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등 부실검사를 해놓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하였으며 심지어는 무자격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토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임을 자처하면서 원자력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자임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존립필요성을 의심케 하며,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할 책임을 진 과학기술부마저도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알지 못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에 우리 영광군 의회에서는 7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통감하며 영광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과학기술부장관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은 원자로 격납건물 방사능 누설률 허위검사 및 부실검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2.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의거 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원자로 격납건물 기밀시험이 방사능 누출을 사전 예방하여 원자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 검사위탁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 이제까지 실시된 검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보고서     조작사례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라.

다. 또한 향후 안전검사시에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3. 감사원장은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하여 정부에 대한 우리 영광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라.

2005.  10.  7

영광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