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2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2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5. 10. 26 ～ 11. 7)

ꊱ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 <별첨 1>

ꊲ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0.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2005. 11. 7)

◦주요내용 : 우리군 7대 관광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 개발된 관광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의 전략개발담당을 관광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관광지 시설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의 사회체육담당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한편, 기타 불합리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사무분장 내용 조정내역>

- 주민자치과장 사무중 일부 업무를 이관

․특수시책 및 우수시책 개발,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 → 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소양교육 → 총무과장

․ 광고물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 종합민원과장

-  문화관광과장 사무중 “사회체육담당” 업무를 주민자치과에 이관

-  수출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추진

ꊳ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및 공공비축제 폐지 성명서 채택의 건

◦제 출 자 : 신춘하의원외 3명

◦의결결과 : 원안채택(제2차 본회의, 2005. 11. 7)

◦성 명 서 : 별첨 2

<별첨 1>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발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기간 : 2005. 10. 26 ～ 11. 7(13일간)

3. 조사대상

◦조사대상 : 2004. 11. 1 ～ 2005. 9. 30 기간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본  청 :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읍․면 :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조사건수 : 329건(군 139, 읍면 190)

․2004년도 : 145건(군 85, 읍면  60)

․2005년도 : 184건(군 54, 읍면 130)

4. 주요 조사사항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5. 조사반 편성

◦위 원 장 : 신언창 의원,  간사 : 유병남 의원

◦조사반 편성

구 분	조사대상 발주사업장 소재		조 사 위 원		보 조 공무원	비고
	읍 면	조사대상 건 수	반 장	반 원
계	11 읍면	329	3	6	6
제1반	법성(35), 염산(30), 불갑(29), 군서(22),	116	이 장 석	신 언 창 신 춘 하	한 동 희 양 재 환
제2반	백수(34), 묘량(34), 군남(23), 대마(22)	113	강 필 구	정 권 기 조 삼 차	진 수 견 김 병 택
제3반	영광(40),홍농(36), 낙월(24)	100	홍 순 남	유 병 남 노 병 래	장 철 희 임 동 준

6. 조사결과

가. 총괄

1) 총 평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개선을 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 기 시공된 부분의 이음새를 절단하고 신규포장공사를 시공하는 등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부분 시정․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설계도서에 의하여 발주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향후 행정사무조사의 본 취지에 맞게 민원발생사업장, 부실사업장 등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는 등 조사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2) 수범사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연도별로 사업구간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을 설치, 사업구간의

명확성을 기하여 사업장 비교조사에 용이하였음.

◦군서면 매산2리 백동 농업용수로 개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리불안전답 15㏊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 주민들은 대형관정 개발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무부서에서 양수장을 설치하고 PE 용수관을 부설하여 불갑천의 용수를 펌핑하여 기존의 소규모 저수지에 담수하였다가 농업용수로 이용토록 하여 최소사업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함. (※ 수범내용 : 별첨)

3) 미흡한 점

◦일부 발주사업 현장 확인시 안내가 소홀하였거나 사업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향후 수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안내 및 사업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실과별 지적사항

계	공 통	문 화 관광과	해 양 수산과	지 역 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 관 리 과	농업기술 센 터	상하수도 사 업 소	비 고
14	2	1	2	1	4	2	1	1

나.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요구사항 : 별첨

다. 조사결과 이송

조사결과는 영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결과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수 범 사 례

□ 사업개요

◦사 업 명 : 백동 농업용수로 개설공사

◦위    치 : 군서면 매산2리

◦사 업 량 : 양수장설치 1식, 용수관부설 652m

◦사 업 비 : 17,031천원

□ 사업내용 및 효과

◦ 매산2리 수리불안전답 15ha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대형관정 개발을 요구하였으나

◦ 실무진에서 양수장을 설치하고 PE용수관을 부설하여 불갑천의 용수를 펌핑하여 기존의 소규모 저수지에 담수하였다가 농업용수로 이용토록 추진한 사업으로

◦ 최소사업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 거양

농업인의 농사비용을 절감(한해시 연 2천만원 정도의 양수비 소요)하고   대형관정을 개발 할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사업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을 절감

⇒ 소규모 숙원사업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추진하기 보다는 실무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범사례임.

<붙임 2>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및 공공비축제 폐지 성명서

지난 10월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7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한 가운데 쌀 협상 국회비준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350만 농민들의 한가닥 희망마저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앞으로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수입쌀이 물밀 듯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수입쌀의 일부가 밥쌀용으로 시판되는 등 쌀 산업은 물론 우리 농업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까지 개정하여 그 동안 이중곡가제를 근간으로 50여년이상 시행해오던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쌀 농사에 기반을 둔 우리 농업의 밑바닥까지 뒤흔들고 있다.

수확의 기쁨에 들떠 있어야 할 지금 우리 농촌은, 우리 농민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채 자식같은 나락가마니를 군청 앞에 쌓아놓고 밤새 농성을 하면서 울부짖고 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희망을 잃은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면서 7만 군민의 의지를 모아 쌀 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민의 동의 없는 쌀 협상안 국회비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국회는쌀 협상안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우리 농민과 농촌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 정부는 공공비축제를 즉각 폐지하고 50여년이상 우리 쌀 농업을 지탱해온 추곡수매제도를 부활하라.

3. 정부는 분노하고 있는 농심은 물론 농업과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05.  11.  7

영광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