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2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2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5. 11. 25 ～ 12. 23)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1. 21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5. 12. 19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6차 본회의, 2005. 12. 21)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수 정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증	감
총 계	208,630,002	676,960	676,960	208,630,002	6,258,901
일 반 회 계	177,478,387	676,960	676,960	177,478,387	5,324,352
특 별 회 계	31,151,615	-	-	31,151,615	934,549

□ 2006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1. 21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5. 12. 21)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조 성)							지 출 (집 행)						증감
	계	국비	도비	군비	이자 수입	지방채	기타	계	고유목적사 업 비	융자금	장학금	장학금 상 환	기 타
계(6개 기금)	2,052,744		298,500	1,346,769	385,995		21,480	2,878,390	2,878,390					▵825,646
체육진흥기금	21,712				21,712			21,000	21,000					712
사회복지기금	75,600			60,000	15,600			10,000	10,000					65,600
인재육성기금	305,400				305,400			274,800	274,800					30,600
식품진흥기금	18,860		10,500		1,880		6,480	25,210	25,210					▵6,350
환경보전기금	1,106,725			1,063,225	28,500		15,000	2,162,500	2,162,500					▵ 1,055,775
재난관리기금	524,447		288,000	223,544	12,903			384,880	384,880					139,567

□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2. 9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5. 12. 19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5. 12. 21)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수 정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증	감
총 계	233,628,842			233,628,842	7,008,866
일 반 회 계	185,859,417			185,859,417	5,575,783
특 별 회 계	47,769,425			47,769,425	1,433,083

□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1.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5. 12. 21)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 고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1,395,758	1,097,853	297,905	1,395,758	1,097,853	297,905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1. 22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5. 12. 16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8차 본회의, 2005. 12. 23)

◦주요내용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2명 증원(634명 → 636명)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중심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 직속기관 일반직 8급 △2  → 농업연구사 +2

□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1. 22

※ 수정안 발의 : 노병래의원외 3명 / 2005. 12. 20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8차 본회의, 2005. 12. 23)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영광군 소속 공무원을 위촉․임명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함(안 제3조)

□ 영광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1. 22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2005. 12. 13)

◦주요내용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2006년 사용개시 되면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인접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함.

□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1. 22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2005. 12. 13)

◦주요내용

․도 조례에 규정되었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시 제출서류 등 21개 조문을   군 조례에 추가 규정함 (현행 본문 15조 → 개정 본문 36조)

․상위법의 위임규정 없이 도 조례로 운영해 온 안전도검사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영광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2. 6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8차 본회의, 2005. 12. 23)

◦주요내용

․복지위원은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고,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기타 사회복지관계단체와의 협력,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를 임무로 함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3인으로 하되 인구수 5천명을 초과하는

읍면은 5천명마다 1인을 추가함.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1. 21

※ 수정동의안 발의 : 신춘하의원외 3명, 2005. 12. 20

◦의결결과 :「도로관리용 제설자재․장비 보관창고」부지 매입(취득)의 건              원안의결(제6차 본회의, 2005. 12. 21)

◦취득(매입)대상 재산내역

토지소재지	지 목	면 적(㎡)	공시지가 (천원)	비 고
영광 단주 201-2	전	3,708 (1,121평)	26,290 (23.5/평)

※ 도동리 소재 구(舊) 군내버스 차고지 부지 매각의 건은 부결됨.

□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1.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5. 12. 21)

◦주요내용

◦취득(매입)대상 재산 : 홍농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공시지가 (천원)	비 고
토 지 (5필지)	홍농읍 상하리 265-7외 2필지	전	600	26,700
	홍농읍 상하리 266-13외 1필지	대지	60	30,200
건 물 (7동)	홍농읍 상하리 265-7		432
	홍농읍 상하리 266-13		60

◦처분(매각)대상 계산

(단위 : ㎡, 천원)

구 분	종별	면 적	공시지가(원)	과표 또는 평 가 액	비 고
계		토지 1,971(596평) 건물 262(79평)		94,070
구(舊) 영광 소방파출소	소계			74,691
	토지	592평(179평)	69,800	41,322
	건물	136(41평)		33,369
구(舊) 묘량 면사무소	소계			19,379
	토지	1,379(417평)	5,680	7,833
	건물	126(38평)		11,546

□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승인

◦제 출 자 : 특위위원장(유병남의원) / 2005. 12.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6 본회의, 2005. 12. 21)

◦주요내용

(2004. 7. 20 ～ 2005. 12. 31) → (2004. 7. 20 ～ 2006. 6. 30)

□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승인

◦제 출 자 : 특위위원장(강필구의원) / 2005. 12.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6차 본회의, 2005. 12. 21)

◦주요내용

(2005. 2. 19 ～ 2005. 12. 31) → (2005. 2. 19 ～ 2006. 6. 30)

□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제 출 자 : 강필구의원외 3명 / 2005. 12. 20

◦의결결과 : 원안채택(제6차 본회의, 2005. 12. 21)

◦결 의 문 : 별첨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11. 22

◦의결결과 : 찬성의견으로 제시(제8차 본회의, 2005. 12. 23)

◦주요내용

홍농읍, 법성면 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시설 구축을 위하여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로를 다음과 같이 군 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로 변경 결정 함

․하수종말처리장 : 11,637㎡

․간선하수도(차집관거, 중계펌프장 4개소포함) : L=13.7㎞, A=17,310㎡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별첨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문

지난 12. 4일부터 영광군 전 지역에 내린 평균 123㎝의 기습폭설과 폭풍우는 몇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다.

66년 만에 내린 사상 최악의 눈 벼락은 지금도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기습 폭설로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645동, 축사 212동, 수산증양식시설 16개소 등이 전파되거나 반파되는 등 전반적인 농어업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12월 21일 현재 158억여원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이번 폭설은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시행, 쌀 협상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등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농심을 또 다시 짓밟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나마 한 가닥 남은 영농의욕마저도 무참히 꺾어 버렸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형식적인 법규정에 묶여 농어민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피해액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농어민들의 한 숨 소리 또한 높아갈 것이요, 정부에 대한 원성 또한 높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일동은 7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일반적인 재해복구 차원의 지원에서 벗어나 현지 폭설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피해농어가 및 중소기업인들이 하루빨리 피해의 충격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폭설피해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구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2.  21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