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6. 2. 10 ～ 2. 14)

□ 2006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청취의 건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2.  7

◦결    과 : 보고청취 (제1차 본회의, 2006. 2. 10)

◦주요내용 :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별첨)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2.  7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6. 2. 14)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 직급조정 : 기능 10급 △ 8  ⇒  6급 +1,  7급 +1,  9급 +6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별첨

□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2. 6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6. 2. 10)

◦주요내용

․사회복기기금의 용도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기금의 계정을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사업별로 구분 관리하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7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함(안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명시(안 부칙 제2조)

□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2. 6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6. 2. 10)

◦주요내용

주거지역 내에서 용적률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함(안 제59조제3항)

□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2. 6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2006. 2. 10)

◦주요내용

부서 이동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업무담당과장 조정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 (사회단체보조금 업무 담당과장, 예산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실과장)

〔별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및 출 장 소
총 계	636	289	10	107	25	205
정무직 계	1	1	-	-	-	-
군 수	1	1	-	-	-	-
일반직 계	486	225	6	55	21	179
4 급	1	1	-	-	-	-
4~5 급	2	1	-	1	-	-
5 급	27	12	2	1	1	11
6 급	121	63	1	4	3	50
7 급	148	79	3	12	6	48
8 급	109	65	-	22	6	16
9 급	78	4	-	15	5	54
연구직계	2	-	-	2	-	-
연 구 사	2	-	-	2	-	-
지도직 계	29	-	-	29	-	-
지 도 관	3	-	-	3	-	-
지 도 사	26	-	-	26	-	-
기능직 계	102	61	4	7	4	26
6 급	3	3	-	-	-	-
7 급	9	8	1	-	-	-
8 급	16	13	-	-	1	2
9 급	32	19	2	3	2	6
10 급	42	18	1	4	1	18
별정직 계	16	2	-	14	-	-
별 정 6 급	14	1	-	13	-	-
별 정 7 급	2	1	-	1	-	-

200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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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기인력운용 전망

1. 행정여건 전망

○ 지역여건(인구증가, 지역경제구조 변화 등)

-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출산율 저하 및 인구 전출입의 불균형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 WTO 체제에 따른 농수산업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어 지역경제 구조는 농수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관광․서비스업 등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임

○ 행정수요변화 예측

- 지방자치의 성숙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 전망은 더욱 다양화되고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는 관광지 개발 정비 및 체육시설 등의 확충 요구로 분출될 것임

- 또한 21세기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보전,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중요성 부각으로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구의 비율 증가로 사회 복지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읍면사무소의 주민복지․문화센터 전환을 골자로 한『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구축계획과 관련, 추후 행정자치부 세부지침이 확정될 경우 인력의 재배치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인력운용 기본방침

- 원자력발전소 가동 등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각종 민원 처리 등 지역의 특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와 면적, 재정규모 등 기초통계만을 근거로 산정된 표준정원제가 시행되었으나,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로 필수불가결한 분야(상하수도, 재난관리,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 정원을 증원하여 현 정원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초과함에 따라 교부세 감액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온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인력운용의 기본 방침은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개별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인력증원 억제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 인력 배치 등을 통하여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에 대비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