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2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2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6. 3. 29 ～ 4. 4)

□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3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4. 4)

◦제안이유

전라남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속기관의 장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년이 되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20년이 되는 해에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4. 4)

◦제안이유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세(시․군세) 조례 정비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정비안을 참고로 군 실정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주택분재산세의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 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 16～7. 31까지 일시에 전액 부과․징수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하고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규정을 삭제함

․재산세의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 16 ～ 7. 31까지 일시에 부과․징수토록 함.

□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4. 4)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영광군경리관)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함

<심의사항>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자문사항>

-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5인이상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확대함.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간이 상․하수도 설치, 마을회관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 참여 감독제를 운영함

․위원 및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1

※ 대안발의 : 신춘하의원외 3명 / 2006. 4. 3

◦의결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신춘하의원외 3명이 발의한 대안을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4. 4)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 지급기준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하고 사용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대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을 종전에는 참석수당이라 하였으나 일비로 용어를 정리하여 타 시군과의 통일을 기함.

․종전에 결산검사위원에게 참석수당으로 50,000원씩 지급 하던 것을 일비로 100,000원을 지급토록 현실화 함.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를 사용함.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06. 4. 4)

◦제안이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정함.

□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2006. 4. 4)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 3. 24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군에 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며, 기존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폐합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의무화 하고, 정례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기타 실효성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자구를 수정함

□ 영광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06. 4. 4)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광군청소년위원회 → 영광군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신설함.

□ 영광군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2006. 4. 4)

◦제안이유

1992년도부터 시행한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동 조례를 폐지함.

□ 영광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06. 4. 4)

◦제안이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소도읍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도읍사업 시행 지구 내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게 함.

․시설물(공동주택 제외)에 대하여는『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9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함

․기존 주거 밀집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 제외)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게 함.

□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1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 2006. 4. 4)

◦제안이유

읍․면 등 관내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토록 함.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에서 자치센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함.

□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결

◦제 출 자 : 노병래의원외 2명 / 2006. 3. 27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06. 3. 29)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자료)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관련 등 14건의 자료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