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6. 4. 26 ～ 4. 28)

□ 영광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홍순남의원외 3명 / 2006.  4.  17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4. 28)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9322호. 2006. 2. 8)으로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영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종전에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토록 한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토록 탄력성을 부여함

․기타 법령의 용자(用字) 및 용어(用語) 일반기준 및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맞게 용어를 정리함

□ 영광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정권기의원외 3명 / 2006.  4.  17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4. 28)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9322호. 2006. 2. 8)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금액 등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6일 결정․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정활동비 : 월 1,100,000원(의정자료 수집․연구비 : 월 9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200,000원)

․월정수당 : 월 1,000,000원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4. 12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4. 28)

◦제안이유

그 동안「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왔던 공유재산관리업무가 독자적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5. 8. 4)에 의거 규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전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잡종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면율을 경작용의 경우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의 경우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구체화 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주에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10,000㎡이하) 및 폐천 부지(6,600㎡이하)를 제외 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유재산이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면적을 700㎡에서 1,000㎡로 확대함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별도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상의 지방재정법 관련 인용조문을 전부 수정 표기함

□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4. 12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4. 28)

◦제안이유

그 동안「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왔던 물품관리 업무가 독자적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5. 8. 4)에 의거 규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영광군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외에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구체적 직무를 명시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수임자를 물품소관별로 정함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게 되는 경우 취득절차를 정함

․기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별도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상의 지방  재정법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 표기함

□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4. 12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06. 4. 28)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정보(영광군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등 12가지 항목)를 정하고 이들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을 통하여 공개토록 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1/2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토록 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

․①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4. 12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6. 4. 28)

◦제안이유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주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부적합한 경우를 포함함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99년 이래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온 건축허가 수수료를 현실화 함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도로 범위를 정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존에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등을 조례에서 삭제함

□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4. 10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06. 4. 28)

◦제안이유

영광읍을 우리군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광읍 소도읍 육성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상지역 : 영광읍

․계획기간 : 2007～2010 (4년간)

․계획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행자부)	도 비	군 비	민 자
계	3건	183.0	100.0	10.5	66.5	6.0
지역특화 사업단지 조성	A=24,532㎡	107.0	44.0	3.5	53.5	6.0
성산자연생태근린공원조성	A=243,700㎡	40.0	30.0	-	10.0	-
커뮤니티 프라자 조성	A=9,670㎡	36.0	26.0	7.0	3.0	-

□ 영광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군 관릭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7

◦의결결과 : 찬성의견 제시(제2차 본회의, 2006. 4. 28)

◦제안이유

불합리한 규제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단위 : ㎢)

행정구역	고 시 면 적				육 역 부
					소 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총계	기정	변경	증감	기 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영광군	553.261	553.261	553.261	-	476.311 (28.989)	476.311 (9.581)	- (-19.408)	44.165	151.822 (11.647)	151.822 (5.714)	- (-5.933)
염산면	141.903	141.903	141.903	-	64.953 (28.989)	64.953 (9.581)	- (-19.408)	-	26.840 (11.647)	26.840 (5.714)	- (-5.933)

행정구역	육 역 부						해 면		비 고
	농 림 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 계	자연환경보전 지 역
	기정	변경	증감	기 정	변경	증감
영광군	277.326 (17.342)	277.326 (3.867)	- (-13.475)	31.987 (28.989)	12.579 (9.581)	-19.408 (-19.408)	76.950	76.950
염산면	38.113 (17.342)	38.113 (3.867)	- (-13.475)	28.989 (28.989)	9.581 (9.581)	-19.408 (-19.408)	76.950	76.950

※ ( )는 중복결정. 육역부 소계는 중복 결정값을 제외하여 산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3. 27

◦의결결과 : 찬성의견 제시(제2차 본회의 / 2006. 4. 28)

◦제안이유

영광읍 항교지구․황토지구, 법성면 법성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 분	향교정비구역	황토정비구역	법성정비구역
위 치	영광읍 교촌리 224번지일원	영광읍 남천리 115-9번지 일원	법성면 법성리 443번지 일원
면 적	81,840㎡	35,440㎡	63,210㎡
주 택 수	145동	80동	237동
가 구 수	191호	124호	238호
사 업 비	6,048백만원	4,098백만원	3,150백만원
사업기간	2006～2010년	2006～2010년	2006～2010년
개발방식	현지개량방식	현지개량방식	현지개량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