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2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2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6. 6. 15～ 6. 16)

□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5.  24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6. 16)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5.  24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6. 16)

◦제안이유

그 동안 지방세입 증대 및 세정발전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제도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지 급 대 상 (안제2조)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세무 관련부서 공무원은 제외)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다만, 영광군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지 급 기 준 (안 제3조)	․과년도 체납액 징수 - 1년차 체납액 : 징수액의 100분의 1 - 2년차 이상 체납액 : 징수액의 100분의 5 ․군유지의 무단 점ㆍ사용시 임대료 부과 : 징수액의 100분의 5 ․세정발전과 지방세입 증대 제안 채택 : 1건당 3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 1년차 체납액 : 징수액의 100분의 1 - 2년차 체납액 : 징수액의 100분의 3 - 3년차이상 체납액 : 징수액의 100분의 5 ․군유지의 무단 점ㆍ사용시 변상금 부과 : 징수액의 100분의 5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 : 징수액의 100분의 5 ․세정발전과 지방세입 증대 제안 채택 :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지급한도 (안제4조)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원 ․개인별 반기 지급액 : 30만원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 100만원

- 세입 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영광군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

□ 영광군 행정선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5.  24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6. 16)

◦제안이유

도서지방의 해수담수화 시설 확대와 정기 여객선 운항 등으로 행정선의 필요성이 극히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체의 노후화로 인한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행정선의 매각처분과 함께 동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조례안 폐지

□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4.  10. 4

※ 수정안발의 : 신춘하의원외 3명 / 2006. 6. 14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6. 16)

※ 제11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4. 11. 8)에 상정되어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근거한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영광지역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영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함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융자사업, 보조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농산물생산․저장․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농산물의 연구개발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및 우수농업인의 해외연수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

□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결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5.  5.  26

◦의결결과 : 부결 (제2차 본회의 / 200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