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6. 7. 28 ～ 7. 31)

ꊱ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가. 제 안 자 : 의장제의 / 2006.  7.  28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차 본회의 / 2006. 7. 28)

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 2006. 9. 15

ꊲ 민선4기 군정주요시책 추진방향 설명 및 간부공무원 소개

가. 보 고 자 : 영광군수 / 제1차 본회의 (2006.  7.  28)

나. 민선4기 군정추진방향 : 군정보고서 따로 붙임 (별첨 1)

ꊳ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의원회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7.  13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7. 31)

다.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되고,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함 (안 제2조)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등을 심의함(안 제3조제2항)

◦위원회는 정기회의외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매년 8월)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토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ꊴ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7.  2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7. 31)

다. 제안이유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홍농읍 가곡, 낙월면 송이․안마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지난해 폭설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고 추가붕괴의 위험이 있는 실내체육관 건물을 철거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은 별도 마련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1) 토지 매입

(단위 : ㎡, 천원)

시 설 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 평 )	공시 지가 (㎡/원)	재산 가액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계			2필지		1,823 (551)		3,219		2명
홍농읍 가곡보건 진료소	홍농	가곡	232-2	전	642 (194)	3,290	2,112	홍농읍 가곡리 154-1	이관재	부지추가매입
낙월면 송이보건 진료소	낙월	송이	산251	전	1,181 (357)	937	1,107	낙월면 송이리 산245	황옥희	부지전체매입

2) 건물 신축

(단위 : ㎡, 천원)

시 설 명	건물소재지				구 조	건 물 면 적 (평)	재산가액 (건축비 및 시설비)	비 고
	읍.면	리	지 번	면적 (평)
계				2,939 (889)	3동	364 (110)	698,164
홍농읍 가곡보건진료소	홍농	가곡	232-2	642 (194)	철 근 콘크리트	132 (40)	214,057
낙월면 송이보건진료소	낙월	송이	산251	1,181 (357)	철 근 콘크리트	116 (35)	242,973
낙월면 안마보건진료소	낙월	월촌	산343-11	1,116 (338)	철 근 콘크리트	116 (35)	241,134	군유지 활 용

3) 건물 멸실

(단위 : ㎡, 천원)

시 설 명	건물소재지			건물면적 (평)	구 조 (건축년도)	재산가액 (시가표준액)	비고
	읍․면	리	지 번
실내체육관	영광	백학	359-9	2,161 (654평)	철근콘크리트 (1990년)	758,532

ꊵ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7. 2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차 본회의 / 2006. 7. 28)

다.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신청서를 도에 제출하기 위해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사업개요)

◦위    치 : 영광읍 단주리 일원(쓰레기 매립장 및 주변부지)

◦사 업 량 : 296,990㎡(89,839평)

◦사업규격 : 9홀 (퍼블릭 골프장)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3년)

◦사 업 비 : 150억원(국민체육진흥공단 부가금)

◦사업추진 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ꊶ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7. 2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7. 31)

다.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1) 대상기간 : 2007년 ～ 2010년(4년)

2) 계획의 내용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

3) 추진계획

◦만성질환관리 강화 : 고혈압, 당뇨교실운영, 보건교육강화, 등록관리체계 구축

◦관절질환에 대한 증진서비스 제공 : 노인체조 프로그램, 타이치 운동보급

◦방문보건사업 확대 : 2005년(2,850명) 대비 매년 5%씩 증가(3,500명 관리)

◦시설개선(8개소) : 군 보건소 증축, 백수논산, 백수 하사, 대마 동부, 묘량 삼효, 군서 덕산, 군남 반안, 법성 월산 보건진료소 신축

ꊷ 200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실과소장

가. 제1차 본회의(2006. 7. 28) : 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총무과, 재무과

나. 제2차 본회의(2006. 7. 31) : 지역경제과, 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과, 기획감사실

ꊸ 6․25전쟁 중 희생자 조사 등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가. 제 안 자 : 김봉환의원외 3명 / 2006. 7. 28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7. 31)

다. 결 의 문 : 따로 붙임(별첨 2)

<붙임 1>

살맛나는 큰 영광건설

		2006. 7. 28(금)
		제 131회 군의회 임시회

- 민선 4기 군정추진 방향 -

군  정  보  고

존경하는 이장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영광군 의회 출범을

온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선 4기 군정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에게 군정의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그 뜻을 받들고 살펴ꡐ살맛나는 큰 영광건설ꡑ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자치 4기는

지금까지 다져온 지방자치 역량을 토대 삼아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줄 알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정의 기조 위에서

민선 4기 군정의 목표를『살맛나는 큰 영광건설』에 두고

그 동안 군의회 의원과 의장, 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지역경제” 에 군정의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신 재생 에너지 단지와 신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 233억원이 투자되는

동양 최대 규모의 3,000KW급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합의서(MOA)를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와 체결 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와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학정～도동간 도로개설, 읍․면간 간선도로망 확충,   법성～홍농간 4차선 확․포장 공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영광대교와 칠산대교,

영광～광주간 4차선도로와

영광～대산간 4차선 확․포장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대규모 국책 사업도

계획 기간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산하 공무원과 가족들을 9월말까지 영광으로 이거하도록 하였으며,

2차적으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유관기관단체 임직원과

관내 자영업을 하시는 군민에게도

지역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본 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대다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적인 여건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특색 있는 문화관광”을 육성 하겠습니다.

민․관과 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영광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 만이 가지고 있는 원불교 발상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한국기독교인 최대 순교지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3대 종교문화 자원에 대한독점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꾸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종교문화의 메카로 육성하는 한편,

법성포단오제, 안마도 바다낚시대회를

전국단위 규모로 발전시키고,

향토음식문화단지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매김 된

백수해안 일주도로를 비롯한

7대 관광지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로

관광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요양전문 시설 건립 등

노인복지 증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의료시설의 신축과

최신 장비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출산장려금도 최소한 타 시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는 한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장애우 시설 확충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정주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전 읍면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우리지역 인재육성과

청소년 문화활동 등의 지원을 강화 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통합 복지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전 세대에 대한 전기료 감면 문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입니다.

더욱 거세지고 있는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웰빙 농산물 생산과

전국 제1의 명품쌀 생산단지조성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과

축산업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농업소득 향상과 자녀학자금 지원 등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와

지역 수산가공단지 소득보존 지원 등

어업 생산력 증대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수직속 농수축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촌계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축 특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과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 교육․문화센터를 개설하고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여

농어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문화 정착과 열린 군수실 운영 등으로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열린 행정, 깨끗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원-스톱 제도 정착 등

항상 내집 같이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시책을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공감 속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광비전 2015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 시행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원전 지역개발세 신설로 증대되는

재정 수입금으로 충당 하겠으며

그 동안 축적해온

저의 역량을 총 집주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군민 소득이 연계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4년동안

제가 추진해 나갈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하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군민과 지역의 미래를 여는 민선 4기 영광호가

맡은바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살맛나는 큰 영광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생과 발전의 공동체 정신으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46대 영광군수로 봉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7.  28

영광군수 강 종 만

<붙임 2>

6․25 전쟁 중 희생자 조사 등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2002년 4월 월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서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당시 영광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 숫자가 2만 1,225명으로 전국 5만 9,964명의 피살자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불법적인 양민학살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보도에 경악하면서도 어느 누구하나 진실규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웃 함평군만 하더라도 금년 2월 12일 함평군 및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중심이 되어 “함평 양민 학살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지역에서는 군민들이 위원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독립위원회를 출범시켜 과거사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외면하고 있다.

물론 과거사 정리 문제는 “사회단체나 유족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소수와” 무관심한 다수의 침묵 속에서 진행 되고 있다”는 어느 교수의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자행된 사실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몫이다. 따라서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일동은 6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실규명을 통해 최소한 6․25전쟁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희생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라도 조사해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영광군수에게 촉구하기로 결의한다.

2006년 7월 31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