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담당자	담 당	과 장
협 조	전문위원

※ 붙임과 같이 집회결과 공지코자

영광군의회

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 ～ 9. 29)

ꊱ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6.  3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9. 28)

다. 승인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세계잉여금)
		세 입	세 출	잉여금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95,520,273	296,855,036	214,055,478	82,799,558	82,799,558	19,160,615	29,621,854 (1,450,000)	1,857,467	1,100,781	32,508,841
일반회계	219,780,384	221,706,099	182,139,219	39,566,880	39,566,880	10,839,791	18,548,480 (100,000)	1,857,467	1,063,007	7,358,135
특별회계	75,739,889	75,148,937	31,916,258	43,232,679	43,232,678	8,320,824	11,073,374 (1,350,000)	-	37,774	25,150,706

※ 사고이월의 ( )는 자금 없는 이월

라. 시정요구사항

① 과오납 반환액 최소화에 노력    ② 결손처분 최소화

③ 이월사업 최소화                ④ 자주재원 확충노력

※ 제13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이종윤 의원,  ․간 사 : 김봉환 의원

․위    원 : 5명 (강필구, 김삼차, 김준성, 신언창, 홍경희)

․활동내용 : 2005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ꊲ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9  14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9. 28)

회 계 별	예 산 안	수 정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증	감
총 계	247,613,249	122,526	209,086	247,526,689	7,428,397
일 반 회 계	195,279,178	122,526	209,086	195,192,618	5,858,375
특 별 회 계	52,334,071			52,334,071	1,570,022

다. 주요삭감내용

<세  입> : 86,560천원

◦일반부담금(농어촌 종합재가노인 복지시설 신축 / 사회복지법인 난원부담금)

: 86,560천원

<세  출> : 209,086천원

◦보은강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비 중 군비 부담액 97,840천원

◦농어촌 종합 재가노인 복지시설비 군비부담금 : 86,560천원

◦기타 경상적경비 : 24,686천원

ꊳ 영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가. 제 안 자 : 김삼차의원 외 3명 / 2006.  9.  5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9. 29)

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 4. 28)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영광군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등을 조례로 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영광군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정함(안 제2조)

◦품위손상행위 금지 및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8개 항목의 윤리실천 규범을 정함(안 제3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윤리심사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ꊴ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안 자 : 김삼차의원외 3명 / 2006.  9.  5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9. 28)

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 4. 28)으로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상시적인 의회운영을 통한 의회기능의 활성화와 의회운영의 예측가능성으로 군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정하고 의장은 매년 1월 10일 까지 당해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정례회는 40일 이내에서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로 구분․운영토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임시회는 매 짝수월(2월, 4월, 6월, 10월) 1일 집회되는 정기임시회와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는 특별임시회로 구분 운영토록 하고 임시회별 심의안건을 정함 (제8조 내지 제11조)

ꊵ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발 의 자 : 김삼차의원 외 3명 / 2006. 9. 5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9. 29)

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 4. 28)으로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ꊶ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가. 제 출 자 : 김삼차의원 외 3명 / 2006. 9. 5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9. 29)

다. 제안이유

◦「군정에 관한 질문」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 4. 28)으로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회의규칙에 반영함

라. 주요내용

◦「군정에 관한 질문」조문을 새로이 신설함(안 제66조의2)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도록 함.

․군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일괄 답변방식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도록 함.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와 회부를 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을 새로이 신설함(안 제87조)

ꊷ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8.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9. 29)

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06. 6.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구 분	개 정 내 용	비 고
․세목별 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700원 → 800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600원 → 8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600원 → 8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600원 → 8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 (신설)	1,000원 도면 첨부 시 1,500원

ꊸ 영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8.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9. 29)

다. 제안이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7.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하도록 함(안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함 (안 제4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

ꊹ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7. 26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9. 29)

다.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005. 12. 30)의 개정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토지포함)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육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에 100분의 50,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100분의 50비율로 시행하며, 학자금․장학금 지급은 다른 법 및 조례에 의한 학자금․장학금과 이중 지급할 수 없음.(안 제5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지원사업에 의해 조성된 시설물은 군유재산으로 관리하며 다만,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기존「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관리 운영조례」및「영광군 주민

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는 폐지함.(부칙 제3항)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8. 23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9. 29)

다.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

자율 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함.(안 제4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함.(안 제9조)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함. (안 제16조)

◦기존「영광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함. (안 부칙 제2항)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8. 23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9. 29)

다. 제안이유

행정리를 대표하고 읍․면장을 보좌하여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이장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주요내용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 가입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1항)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 연수,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한․미 FTA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가. 발 의 자 : 홍경희의원 외 3명 / 2006. 9. 5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차 본회의 / 2006. 9. 15)

다. 결 의 문 : 별첨 1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가. 발 의 자 : 김봉환의원 외 3명 / 2006. 9. 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9. 28)

다. 제안이유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과오납반환액이 2004년도에 비해 9억 4,220만원이 증액되는 등 과오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과오납 반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요구자료 : 2005 회계연도 결삼검사 결과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반환 사유별  소명자료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가. 제 안 자 : 의장제의 / 2006. 9. 28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9. 28)

다. 보임위원 : 유병남의원

※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 원 장 : 신언창 의원,  ․간 사 : 홍경희 의원

․조사위원 : 6명 (유병남, 강필구, 김봉환, 김삼차, 김준성, 이종윤)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 제 안 자 : 특위위원장 / 2006. 9. 28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06. 9. 28)

다. 조사계획서 : 별첨 2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질문일시 : 제2차 본회의 / 2006. 9. 28

나. 질문의원 : 4명(김봉환, 김삼차, 김준성, 홍경희)

다. 질문내용

의원명	군 정 질 문 제 목	비 고
김 봉 환 (3건)	관광영광의 활성화 방안
	온배수 피해영향 범위에 대한 광역해양조사 용역 재실시
	학교 운동장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
김 삼 차 (3건)	삼당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대책
	어구건조장 설치
	영광군수협 법성 유류탱크 이설 방안
김 준 성 (2건)	공동주택 부지내 공공시설물 유지비용 지원방안
	영광읍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 방안
홍 경 희 (1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에 따른 대비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가. 발 의 자 : 김준성의원 외 3명 / 2006. 9. 2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06. 9. 29)

다. 결 의 문 : 별첨 3

[붙임 1]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참여정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정부가 호언장담하는 장밋빛 미래가 올지는 걱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 시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서비스 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며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그 살기 좋다던 캐나다에 노숙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복지정책은 파탄이 났다. 멕시코는 인구의 30%가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우리 경제규모의 10배 이상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한․미 FTA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함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갈팡질팡한 태도로 졸속협상에 임하고 있고,

더욱이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협상카드를 국민적 합의 없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이미 수용해버리는 등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다.

또한 정부는 구체적인 양허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됨에도 우리 농민 등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해당사자는 아무 내용도 모른 채 일방통행식으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총체적 국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인데 그 중에서도 농업부문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타격을 입으리라는 것은 참여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 품목별 파급영향의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고 분야별 대책도 수립하지 못한 채 협상에 임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상당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영광군 역시 엄청난 피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6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모든 책임이 현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공정․ 졸속 협상이므로 정부는 진정한 국익을 위해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

둘째,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은 정부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한․미 FTA 결과가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선행하라.

셋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정부의 독주로 국가의 이익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흐르지 않도록 예방․견제․감독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6. 9. 15

영광군의회의원 일동

[붙임 2]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위원회 구성

가. 조사위원회 :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나. 위 원 장 : 신언창 의원,  간사 : 홍경희 의원

다. 조사위원 : 6명 (유병남, 강필구, 김봉환, 김삼차, 김준성, 이종윤)

3.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06. 10. 20 ～ 11. 3(15일간)

나. 조사대상

1) 보조사업

2005. 3. 1 ～ 2006.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402-01)

․민간대행사업비(402-02)  ex) 임업협동조합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 한국농촌공사 등

2) 발주사업

◦2005. 10. 1 ～ 2006.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 중

․본  청 :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읍․면 :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2006.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

다. 조사대상기관 : 영광군(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대행사업기관

라. 주요 조사사항

1) 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사업비 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주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여부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주요시설물의 시공상태) 확인

◦공사감독(감리)의 적정여부 등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4. 조사 요령 및 방법

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현황자료 및 공사 설계도서 등

․현황자료 작성 및 제출 : 계획서 승인 이송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현장조사에 임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

다. 현장 확인(검증)

1) 기본현황보고 또는 조사자료 보고 등은 일체 생략하고 현장 확인위주로

조사 실시. 다만, 대형발주사업의 경우 기본현황 보고청취 후 현장 확인

2) 조사반 편성

14명(조사위원 8, 보조공무원 6)을 2개반으로 편성, 반별․읍면별로 조사.

다만, 대형발주사업은 전 위원 참석

3) 조사일정 등

․조사기간 중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집행부의 자료제출 후 별도 결정

․조사반별로 일보 작성 제출 : 당일 17:00까지

라. 조사기간 중 집행기관 조사 협조

1) 조사당일 09:00까지 조사대상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사업장 이동

2) 사업관계서류 지참 현지안내 및 사업설명

5. 기 타

가. 조사계획서의 변경

1) 조사일정 조정 등 조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2)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생략

3) 세부 조사계획은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나. 조사(활동) 보고서의 채택 :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시

다. 조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6. 행정사항

가. 조사계획서 이송 및 조사 현황자료 제출 : 집행부

1) 조사계획서 이송 : 본회의 승인 직후

2) 자료 제출 : 계획서 채택 이송일로부터 10일 이내

3) 제출서식

◦보조사업 : 붙임 1

◦발주사업 : 붙임 2 / 대형발주사업까지 포함하여 작성

◦대형발주사업 기본현황 보고자료 : 붙임 3

나. 조사반 편성 : 집행부 현황자료 제출 후 5일 이내

다. 조사에 따른 현지 이동차량 확보 : 2대

1) 의회(1대) : 2호차. 특위위원장 편성 반에 배차

2) 집행부 배차 협조(1대) : 짚형승용차 1대, 현지 조사 5일전까지 배차요구

낙월면의 경우 행정선 배선 요구

[붙임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문

2006. 7. 12부터「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건축허가 시 건축 연면적 200㎡(60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축사와 버섯재배사, 창고, 저온저장고 등 농림수산용 건축물에도 예외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함에 따른 기반시설 신규 수요 유발자에게 부담금을 납부케 하려는 정부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절박하지 않고 개발에 따른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상가, 근린시설, 공동주택 등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까지 획일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더욱이 땅 값보다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더 비싼 경우도 있어 귀농 정착의 의욕을 꺾고, 심지어는 합법적인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기 보다는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어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6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이 도시지역내의 건축물과는 달리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를 과다 발생케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  9.  29

영광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