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6. 10. 20 ～ 11. 3)

ꊱ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가. 제 안 자 : 특위위원장 / 2006. 11. 3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6. 11. 3)

다. 결과보고서 : 별첨1

ꊲ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 제 안 자 : 특위위원장 / 2006. 11. 3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6. 11. 3)

다. 감사계획서 : 별첨2

ꊳ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가. 제 출 자 : 김준성의원 외 3명 / 2006. 10. 1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2006. 11. 3)

다. 제안이유

영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하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①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②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③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④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⑤ 기타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공동시설로 함 (안 제4조제2항)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사업시행은 관리주체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ꊴ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0. 1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2006. 11. 3)

다.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안 제4조)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제5조)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안 제6조)

◦군수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      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안 제7조)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안 제9조)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      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음(안 제10조)

◦위원회 개최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안 제11조)

ꊵ 영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09. 22

※ 수정안 발의 : 홍경희 의원외 3명 / 2006. 10. 17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2차 본회의, 2006. 11. 3)

※ 제1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11.3)에 상정되어 홍경희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장수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87세 이상을 말함(안 제2조)

◦지급대상자는 영광군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을 말하며, 수당의 지급기준일은 만 8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지급함(안 제3조)

◦수당은 만 87세 이상은 월 50,000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안 제4조)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함(안 제5조)

◦수급권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을 하거나 국외이주 또는 장기출타, 수급을 거부 할때는 지급을 중지함(안 제6조)

ꊶ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0. 11

※ 수정안 발의 : 홍경희 의원외 3명 / 2006. 10. 17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2차 본회의, 2006. 11. 3)

※ 제1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11.3)에 상정되어 홍경희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과 경제적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로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 및 한 부모 세대로 하며, 지원기준 관련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받아 군수가 대상자를 검토 지원대상자를 결정(안 제5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함(안 제7조)

ꊷ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09. 27

나. 의결결과 :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의결 보류

ꊸ 영광군 어항관리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0. 1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2006. 11. 3)

다. 제안이유

어촌․어항법의 제정․시행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군수는 당해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함(안 제4조)

◦군수는 분기1회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군수는 관할어항이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함(안 제18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당해어항시설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은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안 제25조)

◦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안 제31조)

ꊹ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 상시 개방 촉구 결의문 채택

가. 제 출 자 : 강필구의원외 3명 / 2006. 11.  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2006. 11. 3)

다. 결 의 문 : 따로 붙임(별첨 3)

※ 의장님 당부말씀

․지난 10월20일 부군수로부터 묘량면 덕흥리 양계장 건축허가와 관련 행정사       무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바 있음.

․당시 부군수께서 건축허가의 적법성은 물론 공사중지 명령의 타당성을 주        장하셨으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자 사업자가 낸 공사       중지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리고 말았음.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난 일요일 공사현장에 나가보니 그       넓은 면적이 이미 콘크리트 타설이 다되어 있었음.

․이는 영광군 행정의 공신력이 대외적으로 크게 실추됨은 물론, 군민을 기만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좀더 신중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적극적       인 대화와 설득 및 조정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건축물의 잔해물 처리상황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주민들의 의       혹을 해소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여 주시기 바람.

〈별첨 1〉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함

1.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06. 10. 20 ～ 11. 3(15일간)

나. 조사대상

1) 보조사업

2005. 3. 1 ～ 2006.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 보조사업

2) 발주사업

◦2005. 10. 1 ～ 2006.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 중

․본  청 :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읍․면 :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2006.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

다. 조 사 반 : 3개반 14명(조사위원 8, 보조공무원 6)

라. 주요 조사사항

1) 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사업비 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주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여부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주요시설물의 시공상태) 확인

◦공사감독(감리)의 적정여부 등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 조사반 편성

구분	조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담 당 읍 면	비고
계	8명	6명	11읍면
1반	강필구, 김삼차, 김준성	김기수, 임채환	백수, 대마, 낙월
2반	유병남, 홍경희	백만수, 박기정	군서, 군남, 염산, 법성
3반	김봉환, 신언창, 이종윤	유영직, 장태종	영광, 홍농, 묘량, 불갑

4. 조사결과

가. 총평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   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   었음. 특히 민간경상 보조로 집행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자가 대부분    당초 설계금액에 맞춰 낙찰율 적용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어 자칫 보   조사업자와 시공업자 간 유착에 따른 부패 발생의 소지가 있었으며, 또한     무자격자의 시공으로 인해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대체 방안이 요구 됨.

◦발주사업에 있어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에 맞게 민원발생사업장, 부실사업   장 등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상   당 부분 시정․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설계도서에 의하여 발주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5억이상 추진중인 대형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지   적하기 보다는 준공 후 발생될 수 있는 하자를 현지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   도록 개선을 구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

나. 실과별 지적사항

계	공통	문 화 관광과	사 회 복지과	환 경 녹지과	해 양 수산과	지 역 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 사 업소	군서면
15	1	2	1	2	3	3	1	1	1

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 별첨

다. 조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별첨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1.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2. 감사특위 구성

가. 위 원 장 : 김준성 의원,  간사 : 김삼차 의원

나. 감사위원 : 6명(유병남, 강필구, 김봉환, 신언창, 이종윤, 홍경희)

3. 감사개요

가. 기    간 : 2006년도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나.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다. 대상기간 : 2005. 11. 21 ～ 2006. 10.31

라. 대상기관 : 영광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마. 주요 감사사항

1) 감사대상 기간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2)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감사특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감사요령 및 방법

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1) 자료요구 : 297건(실과공통 14, 개별 283) / 요구목록 별첨

2) 자료 작성․제출 : 2006. 11. 17일까지

3) 작성방법 : 개별서식에 의하되 특별히 요구된 서식이 없을 경우 자체

서식 활용

나.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자료보고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 : 대표자(영광군 부군수)

라.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필요에 따라 반별 편성운영

마. 필요시 증언청취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바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

1)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감사 가능

2) 수감기관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진행

3) 감사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금지

5. 기 타

가. 감사계획서의 변경

1) 감사일정 조정 등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2)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생략

3) 세부 감사계획은 감사특위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나. 감사(활동) 보고서의 채택 :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시

다. 감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청취

〈별첨 3〉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 상시 개방 촉구 결의문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7대 관광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 영광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광 원전 배수로 낚시터는 바닷고기가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알려져 시간과 비용 때문에 원거리 낚시를 하기에 부담이 되는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를 매우 선호하여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에서는 배수로 낚시터를 5월부터 8월까지는 흉어기로서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달에도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에만 낚시터를 개방하고 있어 배수로 낚시터를 찾았다가 얼굴을 붉인채 돌아서는 동호인들의 분노와 실망감으로 관광영광의 이미지가 실추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지를 개발하고 각종 축제 및 TV, 전단매체를 통한 홍보로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 본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6호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면서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6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원전 건설이 완공된후 상가 및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농어업 부문의 개방으로 농어촌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영광군의 관광이미지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를 상시 개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  11.  3.

영광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