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3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3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6. 11. 24 ～ 12. 22)

ꊱ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1.20

나.결    과 : 보고청취 (제1～3차 본회의, 2006.11.24～11.28)

◦제1차 본회의(2006.11.24,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제2차 본회의(2006.11.27, 문화관광과,사회복지과,환경녹지과,농정과,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제3차 본회의(2006.11.28, 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주민자치과,보건소,농업기술                          센터,상하수도사업소)

다.주요내용 :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ꊲ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1. 21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6. 12. 15

나.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차 본회의, 2006. 12. 19)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수 정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세 입 삭감액	세 출
			삭감액	증 액
총 계	237,452,103	13,203	837,874	824,671	237,438,900	7,123,563
일 반 회 계	182,945,362		824,671	824,671	182,945,362	5,488,361
특 별 회 계	54,506,741	13,203	13,203	-	54,493,538	1,635,202

ꊳ 2007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1. 21

나.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2006. 12. 19)

(단위 : 천원)

기금명	‘06년말 예상액(A)	2007년 운용계획			'07년말 현재액 (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계(6개기금)	11,485,966	1,265,268	2,909,160	△1,643,892	9,842,074
체육진흥기금	584,104	23,924	23,000	924	585,028
사회복지기금	574,550	280,730	10,000	270,730	845,280
인재육성기금	6,874,509	277,152	245,000	32,152	6,906,661
식품진흥기금	36,391	9,000	17,960	△8,960	27,431
환경보전기금	2,258,908	110,845	2,206,000	△2,095,155	163,753
재난관리기금	1,157,504	563,617	407,200	156,417	1,313,921

ꊴ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2. 8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6. 12. 15

나.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차 본회의, 2006. 12. 19)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수 정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증	감
총 계	271,669,169	150,000	150,000	271,669,169	8,150,075
일 반 회 계	207,404,676	150,000	150,000	207,404,676	6,222,140
특 별 회 계	64,264,493			64,264,493	1,927,935

※ 제13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강필구 의원,  ․간 사 : 신언창 의원

․위    원 : 6명 (유병남, 김봉환, 김삼차, 김준성, 이종윤, 홍경희)

․활동내용

-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2007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ꊵ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가. 제 안 자 : 특위위원장 / 2006. 12. 19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5차 본회의, 2006. 12.19)

다. 결과보고서 : 별첨1

ꊶ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1. 20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6. 12. 08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2006. 12. 19)

다.주요내용

라.취득(매입)대상 재산

- 군 청사 부지매입 : 토지 17필지/1,986㎡, 건물 9동/1,288.4㎡

- 군남면 정월대보름 들불놀이제 행사장 부지매입 : 토지 8필지/5,183㎡

- 염산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 토지 1필지/1,474㎡, 건물신축 1동/391㎡

ꊷ 우리지역 출신 학생 우선모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가.제 출 자 : 강필구 의원외 3명/ 2006. 12. 05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우리지역내 우수 인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해룡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선정하고 특별지원금 57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7학년도 해룡고등학교 신입생 모집결과 타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모집정원의 44%에 해당하는 99명이 지원하여 우리지역 학생이  진학을 하지 못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지역 출신 학생을 우선 모집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별첨2

ꊸ 영광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2. 05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4차 본회의, 2006. 12. 12)

다. 제안이유

2005. 12.31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시행되고 전남도지사와 원전지역개발세 배분을 위한 공동추진협약서가 체결됨에따라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배분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세입예산(안 제3조)

․전라남도세조례 제71조 규정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되는 지역    개발세 중 영광군에 배분되는 금액

◦세출예산(안 제3조)

․군 추진 자체지역개발사업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 중 군비 부    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을 위한 사업

․도 자체사업으로 군에 지원되는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ꊹ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1. 16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라.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안 제4조)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수탁기관 선정기준(안 제6조)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위원의 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

- 위원의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의원과 군 관계공무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임무 :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확인 등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실비변상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

◦ 협약체결 등(안 제10조)

-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사무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함

- 협약서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지휘․감독(안 제11조)

-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 군수가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2. 05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전라남도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일괄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토록 규정(안 부칙 제2조)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 경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2조, 제4조)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임대주택법」개정으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2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현행 제17조)

◦「철도법」이「철도안전법」으로,「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및상가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18조, 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시 현행 출자법인에서 출자법인 외에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도 감면하도록 규정 정비(안 제20조)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23조의6)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1. 30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영광군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의 제공과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영광군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회관은 영광군수가 운영 관리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안 제5조)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안 제14조)

영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1. 16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우리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준공이후 실시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앞두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적정한 부과기준 등을 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대상기준을 정함(안 제2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구조, 용량, 색상등을 정함(안 제9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에 따른 산정방법을 정       함(안 제11조)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방법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단가(원/㎏)×주민부담율(목표치)×        월간배출량(㎏)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함(안 제16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8조)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09. 27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생활쓰레기 관리를 선진화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토양 및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이 2006년 사용 개시되면 종합처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코자 함.

라.주요내용

◦운영관리(안 제3조)

․소각시설의 위탁범위를 정함(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호규정)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운영․관리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폐기물의 반입처리(안 제5조)

․생활계폐기물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 소각재

․자연정화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다만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은  제외한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수수료면제(안 제10조)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자연정화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1. 30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제7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폐기물관련 불법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수   년간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라.주요내용

◦신고포상금을 80%에서 50%로 축소하고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월50만원과 연100만원 이하로 하되 신고 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함.

(안 제4조의2제2항)

◦같은날 (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봄(안 제4조의2제3항)

영광모싯잎송편 상표관리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1. 16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영광군 특산품인 모싯잎송편의 고유한 맛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공동상표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과 경쟁력 있는  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모싯잎송편에 사용할 공동상표 지정(안 제2조)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모싯잎송편에 대하여 품질기준 및 품          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공동상표에 대한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용신청 자격, 신청절차, 방          법,사용허가에 따른 심사기준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권을 부여          토록함.(안 제5조, 제6조)

◦공동상표의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영광군에 9인 이내의 모싯잎송          편 상표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상표 사용허가 상품의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으        로 하여금 정기․수시 조사토록 하여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토록 함(안 제10조)

◦군수는 모싯잎송편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시설․기자             재, 포장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영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6. 12. 05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저가부품 무료 서비스

등을 추진코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농가당 당일 수리부품 총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무상으로 하고,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징수(안 제5조제3항)

◦순회수리봉사반에게 수리받지 아니하고 자가 수리를 목적으로 농업   기계부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품 구입원가를 징수(안 제5조제4항)

◦징수한 부품대금은 출장종료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안 제5조제5항)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6. 12. 05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공동주택의 경우 사실상 거주 생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구분할에서 제외되어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자가 누진세율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주민등록 세대의 전․출입시 가구분할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조례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개념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 (안 제2조제7호)

◦공급급수장치 및 공용급수장치로 설치되는 급수지역이 없으므로 불      필요한 규정을 삭제 (안 제4조제2호 및 제7조)

◦수도계량기 이후의 옥내배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면서 관리의무 태만   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안 제11조제2항)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생활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만 가구분할을 적용하였으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총 호수에 대하여 가구분할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안 제30조제3항)

◦수도계량기 작동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누수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계량하고, 신규급수의 경우 복구 후 2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안 제30조제4항)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 (안 제35조제1호)

영광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2. 07

나.의결결과 : 찬성의견으로 제시(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수립시 임해공업단지와 도시지역으로부터의 해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자원보전에 필요한 해역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정 관리하여 왔음.

2003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행위제한보다 오히려 강화되었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지침시달(2005.03.22)로 불합리한 규제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므로 지역주민 생활여건개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라.주요내용

◦위    치 : 영광군 염산면 일대

◦대상면적 : 육지부 28.989㎢ 중 23.170㎢ 해제

해면부 76.950㎢는 존치

◦해제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단위 : ㎢)

행정구역	고 시 면 적				육 역 부
					소 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총계	기정	변경	증감	기 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영광군	553.261	553.261	553.261	-	476.311 (28.989)	476.311 (9.581)	- (-19.408)	44.165	151.822 (11.647)	149.340 (0)	-2.482- (-11.647)
염산면	141.903	141.903	141.903	-	64.953 (28.989)	64.953 (9.581)	- (-19.408)	-	26.840 (11.647)	24.358 (0)	-2.482 (-11.647)

행정구역	육 역 부						해 면		비 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 계	자연환경보전 지 역
	기정	변경	증감	기 정	변경	증감
영광군	277.326 (17.342)	273.989 (0)	-3.337 (-17.342)	31.987 (28.989)	8.817 (0)	-23.170 (-28.989)	76.950	76.950
염산면	38.113 (17.342)	34.776 (0)	-3.337 (-17.342)	28.989 (28.989)	5.819 (0)	-23.170 (-28.989)	76.950	76.950

※ ( )는 중복결정. 육역부 소계는 중복 결정값을 제외하여 산정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단위 :　㎢）

행정구역	계			취 락 지 구			산업촉진지구	운동휴양지구	시설용지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기정	변경	증감	기 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영광군	107.038	82.769	-23.170	0.831	0.831	-	0.116	-	0.152	105.939	82.769	-23.170
염산면	105.939	82.769	-23.170	-	-	-	-	-	-	105.939	82.769	-23.170

※ ( )는 중복결정

군관리계획(교통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6. 12. 07

나.의결결과 : 찬성의견으로 제시(제7차 본회의, 2006. 12. 22)

다.제안이유

◦영광군 주변지역에서 읍 소재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중로2-1호선)가    일부 미개설 되어 있고, 도로폭이 협소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극심   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여 기존 중로1-1호선 미 개설 구간에 대한 도로개   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1992년 2월 24일(전라남도 고시 1992-21호)에 결정 고시된 중로1-1호선   의 선형을 국도22호선의 교차로와 연결개설이 가능하도록 일부구간을 변   경하여 효율적인 교통노선체계를 구축코자 함

라.주요내용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57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 해당없음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교통시설 → 중로1개 노선, 소로1개 노선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 로	2,765	교통광장①	대로 1-2	일반도로	우체국	92.2.24
변경	중로	1	1	20	주간선 도 로	3,159	학정리 구역계	대로 1-2	일반도로	우체국		구역외연장 (192m)
신설	소로	1	31	10	국 지 도 로	285	교통광장①	소로 2-135	일반도로	학정리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 1-1호선	중로 1-1호선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L= 2,765m → 3,159m)	∙ 기 결정된 중로1-1호선의 선형을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효율적인 도로노선체계 구축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함
-	소로 1-31호선	노선신설 (L= 285m)	∙ 주거지역내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로1-1호선 변경 구간에 대한 소로 신설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질문일시 : 제6차 본회의 / 2006.12. 21

나. 질문의원 : 7명(김삼차, 유병남, 김봉환, 김삼차, 김준성, 신언창, 이종윤, 홍경희)

다. 질문내용

의원명	군 정 질 문 제 목	답변자	비 고
김삼차 (3건)	세원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	부 군 수
	노후된 어업지도선 교체방안	수산과장
	군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 확․포장 요망	건설과장
유병남 (1건)	서울사무소 운영방안	총무과장
김봉환 (1건)	영광쌀 경쟁력 제고방안	농정과장
김준성 (2건)	불갑권 ～ 백수권 관광지 연계 관광도로 조성	건설과장
	기업유치를 위해 전기요금 인센티브 제공방안	지역경제과 장
신언창 (1건)	성산주변 개발방안	부 군 수
이종윤 (2건)	2016프로젝트 계획시 낙후된 지역 최우선 개발방안 강구	기획감사 실 장
	문예활동 공간마련 및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 과 장
홍경희 (1건)	아스콘 구매시 운반과 분리 발주 방안	재무과장
	전문 영농교육 이수자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 강구	농정과장
강 필 구 (3건)	군수의 각종 행사참석 기준마련 시행 방안	군 수	서면 제출
	불갑사 주차요금 징수 방안	문화관광 과 장	서면 제출
	웰빙형 농촌주택전원단지 조성방안	건설과장	서면 제출

□ 별첨 1

2006.  12.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2. 감사개요

◦기    간 : 2006. 11. 29～12. 5(7일간) / 제13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 특별위원회 활동 2006. 11. 29 ～ 12. 19(21일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대상기간 : 2005.11.21 ～ 2006.  10. 31

◦대상기관 : 영광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3. 감사 방법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 실과소장 및 읍면장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4.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준성 위원

◦간  사 : 김삼차 위원

◦위  원 : 유병남, 강필구, 김봉환, 신언창, 이종윤, 홍경희 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출석시기 : 2006. 11. 29 ～ 12. 5, 12, 19(4일간)

◦출석장소 : 감사장(특별위원회 회의실)

◦출석공무원 :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 수감공무원의 계속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장이 별도 조정하였음.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소 관	추 진 내 역	비 고
11. 3(금)	․제133회 제2차 본회의 ․감사특위 제1차 활동	․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
11. 29(수)	․감사특위 제2차 활동	․행정사무감사 실시(6개실과) : -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11. 30(목)	․감사특위 제3차 활동	․행정사무감사 실시(6개실과) : -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과
12. 1(금)	․감사특위 제4차 활동	․행정사무감사 실시(4개실과 11읍면) - 농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읍면
12. 3～12. 5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12. 6～12. 1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정리
12. 19(화)	․감사특위 제5차 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보고

7. 감사결과

가. 총  평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행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군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함.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자료의 경우 누락되었거나 행정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및 반복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보여 주기식 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현실성 있고 책임감 있는 위민행정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명확한 근거와 사실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짜맞추기식의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음.

◦ 또한 모든 시책을 입안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사업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여론수렴을 거쳐 군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나. 부서별 지적사항

계	공 통	기 획 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 합 민원과	문 화 관광과	사 회 복지과	환 경 녹지과	농정과
31	4	4	2	2	1	1	2	1	2
해 양 수산과	지 역 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 리 과	주 민 자치과	보 건 소	농업기술 센 터	상하수도 사 업 소	읍․면	비 고
1	3	2	2	-	1	1	1	1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다. 감사결과 이송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결과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 별첨 2

우리 지역출신 학생 우선 모집 촉구 결의문

우리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및 환경 속에서 이를 개선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명문고 육성 및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등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98년에 명문고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해룡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57억원을 지원한 후 학교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실력향상 및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지고 관내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농어촌 교육이 활기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군에서 명문고로 육성한 해룡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결과를 보면 타 지역 중학교 출신이 4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인근 목포, 여수, 순천 등 시 지역 고등학교의 평준화에 따라 그 지역 우수학생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에 유리한 농촌지역 학교를 선호하여 지원한 결과로 우리지역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조차 하지 못하거나 대거 탈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상당수가 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탈락학생의 경우는 본인의 적성 및 의사와 무관하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현실 속에서 교육비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일동은 명문고 육성 취지에 맞게 지역 내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관내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 해주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현재 28명에서 34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전남도 교육청에 건의하는 한편, 귀 학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시 타 지역 학생은 반드시 25% 이내로 제한하고 우리 지역 출신 학생을 75%이상 우선 모집 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으로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시 모든 책임은 해룡고등학교에서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  12. 12.

영광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