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7. 2. 1 ～ 2. 12)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 24

나. 결    과 : 보고청취 (제1～3차 본회의, 2007. 2. 1～ 2.12)

◦제1차 본회의(2007. 2. 1,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제2차 본회의(2007. 2. 2, 사회복지과,환경녹지과,해양수산과,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과)

◦제3차 본회의(2007. 2.12,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다. 주요내용 :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 18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2. 12)

다. 제안이유

◦인근 보건진료소와의 통합,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조정 등 전라남도 보건

한방과-21903(2006.11.14)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준수 철저 지시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7조 규정의 요건(보건

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인구 500인이상, 도서지역은 300인이상)을 충족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에 따른 위치 변경과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을 의료취약 관할인구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변경(확대)

라. 주요내용

◦ 별표1 제3호 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백수 대신 보건진료소	백수읍 대신리 716	대신1 ․ 2리	좌동	백수읍 대신리 715-1	대신리, 백암리, 구수리	․관할인구 변경 (239명→604명) ․진료소 신축
백수 하사 보건진료소	백수읍 하사리 906	상사1․2․3리, 하사리	〃	백수읍 하사리 888-1	좌 동	․건축물대장정정
백수 논산 보건진료소	군서면 만곡리 640	길용리, 논산리	〃	좌 동	길용리, 논산리, 천정리, 장산리	․관할인구 변경 (601명→1,003명)
염산 야월 보건진료소	염산면 야월리 201	축동리, 야월리, 두우리, 송암리	〃	염산면 야월리 201-11	야월1․ 2․ 3리, 두우리, 송암리	․관할인구 변경 (1,717명→1,231명) ․진료소 신축
군남 반안 보건진료소	군남면 반안리 79-3	반안리, 월흥리	좌 동	좌 동	반안리, 월흥리, 동월리, 염산면 축동리	․관할인구 변경 (452명→1,162명)
대마 동부 보건진료소	대마면 복평리 67-3	성산리, 복평리,	〃	〃	성산리, 복평리, 홍교리	․관할인구 변경 (478명→700명)
군서 덕산 보건진료소	군서면 덕산리 258-3	덕산리, 송학리, 만곡리	〃	군서면 덕산리 449	덕산리, 송학 1리, 매산 2리, 백수읍 학산리	․관할인구변경 (989명→721명)
묘량 삼효 보건진료소	묘량면 삼효리 251-3	영양리, 덕흥리 운당리, 삼효리	〃	좌 동	운당2․ 3리, 삼효리, 대마면 송죽리	․관할인구 변경 (1,302명→688명)
법성 월산 보건진료소	법성면 월산리 412-2	월산리, 신장리	〃	〃	월산리, 신장리, 영광읍 와룡 3리	․관할인구 변경 (643명→763명)
불갑 모악 보건진료소	불갑면 모악리 185	모악리, 금계리, 자비리,	〃	불갑면 모악리 185-5	모악리, 금계리, 자비리 방마리, 쌍운리	․관할인구 변경 (357명→604명) ․진료소 신축
홍농 가곡 보건진료소	홍농읍 가곡리 227-4	월암리, 가곡리	〃	좌동	월암리, 가곡리, 단덕리	․관할인구 변경 (427명→758명) ․진료소 신축
낙월월촌 보건진료소	낙월면 월촌리 342	월촌리, 영외리, 신기리	낙월 안마 보건진료소	낙월면 월촌리 산343-11	좌 동	․진료소 신축
낙월 송이 보건진료소	낙월면 송이리 264-1	송이리	좌 동	낙월면 송이리 산251	〃	․진료소 신축

□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 18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2. 12)

다.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및 주민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영광군수는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납골유도 등의 시책을 강구․시행

◦ 장묘문화 개선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시설의 설치, 화장장려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안 제8조)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안 제9조)

․재해위험지구, 산사태․침수 등 재해 발생지역, 30도 이상 급경사지역, 저지대 등

◦ 분묘설치기간(안 제10조)

․분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 연장이 가능

◦ 공설묘지 등 설치(안 제11조)

․군수는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 18.

※ 수정안 발의 : 홍경희 의원외 3명 / 2007.  2.  6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2.12)

※ 제1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7. 2.12)에 상정되어 홍경희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 제안이유

◦영광군 관내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   기 위하여 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2조)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는 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면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 지원기준(안 제3조)

․양육비 지원액은 첫째․둘째아는 1인당 40만원, 셋째아 이상 1인당 120만원 지원

․건강보험료는 1인당 5년간 매월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10년간 보장

받을 수 있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함.

◦ 환수․환급조치(안 제7조)

․건강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5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전출시 해지

되며 기 납입 보험료는 환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