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3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3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7. 4. 2 ～ 4. 6)

□ 한․미 FTA비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가. 제 출 자 : 김봉환 의원 외 3 / 2007. 4. 2

나. 의결결과 : 원안의결 (제1차 본회의, 2007. 4. 2)

다. 제안이유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한․미 FTA 협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들의 삶의 총체적인 국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인데도 정부에서   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협상을 추진해 왔고

◦특히, 한․미 FTA 추진으로 농업부문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지    역경제의 상당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정부에 한․미 FTA 비준 반대 등을 촉구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 국민참여 배제한 한․미 FTA 반대

◦ 농업희생을 전제한 한․미 FTA 반대

◦ 국민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 FTA 반대

◦ 협상을 위한 협상, 협상만이 최대의 성과인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많은     협상은 무효화 되어야 하며, 앞으로 있을 국회비준을 강력히 저지

※ 붙임 결의문 참조

□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결    과 : 보고청취 (제1차 본회의, 2007. 4. 2)

-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재난안    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군서면

다. 내    용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결    과 : 보고청취 (제2차 본회의, 2007. 4. 4)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영광읍

다. 내    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영광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이종윤 의원 외 3 / 2007.  3. 2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제2차 정례회기중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의, 주요업무계   획 보고청취 등과 일정 중복으로 인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는 과거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합리적 대안제시에 한계가 있어 군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예    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   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   토록 함

□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조례 제1조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내지 제6항”으로 변경함.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 제1조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하

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 제2조제1항에 인용된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   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 제1조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16조”로 한다.

◦ 제2조제3호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지방재정법」 제77조”로

한다.

◦ 제10조제3항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

34조제3항”으로 한다.

◦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 제3조제2항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

로 함.

◦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 제1조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한다.

◦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변경

◦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제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을 “「주택법」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 중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4호 중

“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제62조”로 하

고, “국민주택자금운용및관리규정”을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

정」” 으로 한다.

◦제9조 중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을 “「주택법」”으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에

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공공시설물 사용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제1조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제109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제4조제2항 중 “군의회의원 11명”을 “군의회의원 9명”으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제4조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제16조제2항에 인용된 “소방법시행령 제12조”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로 변경함.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를 사용함.

□ 영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제1조에 인용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2004. 12. 31)시 부칙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중 제35조의3을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18조제2항

단서 삭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인용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제4조제1항에 인용된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인용된 “동법 시행규칙 제3조”를 “동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라.주요내용

◦제1조에 인용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1조의2제1항”을 “영 제15조”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3.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4. 6)

다.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개정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자치단체의 규

모에 따라 차별화하고 기준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됨

- 시․도 및 50만 이상 시 :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100 ～ 1/70

- 50만 미만의 시․군․구 :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 50 ～ 1/20

라.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에 관하여 규정함

- 연서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 19세 이상(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주민 총수의 40

분의1 이상으로 정함.

한․미 FTA 비준 반대 결의문

국민의 동의없이 진행된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일방적 퍼주기식 졸속 타결로서 앞으로 있을 국회비준을 강력히 반대한다.

83%가 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한․미 FTA 협상타결을 현 참여 정부는 기어이 강행하고 말았다.

오늘의 분신, 단식, 국론 분열등의 책임은 졸속타결을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배반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오직 확인되지 않는 ‘미래성장동력‘ 운운하며 장밋빛 미래만을 국민들에게 세뇌하려 했던 현 참여정부에게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며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뼈까지 수입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80가지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바꾸는 조건으로, 한국측 농업부문의 거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많은 것을 내주는 조건으로 일방적 퍼주기를 강행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협상 만료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더 강도 높은 요구를 하였고 타결 후에도 미 의회를 통해 더 많은 양보를 강경하게 요구하려 하고 있다.

4대선결조건, 투자자-국가제소권, 비위반제소권에 합의해주고 애초에 의제에도 없고 협상대상이 될 수 없었던 쌀로 연막전술을 펴서 쇠고기 수입에 합의를 하는 일방적 퍼주기식 졸속타결을 강행하였다

본래 자유주의 무역이라 함은 선진국이 고부가가치, 공산품을 후진국에 팔고 후진국은 농산물등 저부가가치상품을 선진국에 파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것이어야 함에도

현재 미국과 한․미FTA협상은 미국이 자동차등의 공산품은 물론 쌀과 쇠고기등 농산물까지 모조리 한국시장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의한 국가공공기능의 실종이며, 지적재산권요구에 따른 주요의약품값상승, 돈이 없어 병을 고칠 수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다.

이번 협정은 한국 국민은 없고 오직 미국만 있는 굴욕적인 협상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일먼저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예산 축소, 행정규모 축소로 인한 공무원들의 대량해고와 환경파괴와 의료비, 교육비상승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농업관련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광지역 피해는 클 수 밖에 없고, 농업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마늘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뒤 농업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를 보면 더 이상 농민들은 정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쌀은 이번 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정부가 쌀시장 만큼은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고 협상력이 떨어져도 국민이 있다. 국민을 배재한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협상의 고통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암울한 현실속에 영광군의회는 협상무효를 위해 군민들과 뜻을 같이 할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국민참여 배제한 한미FTA를 반대한다.

1. 농업 희생을 전제한 한미FTA를 반대한다.

1. 국민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1. 협상을 위한 협상, 협상만이 최대의 성과인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많은      협상은 무효화 되어야 하며 앞으로 있을 국회비준을 적극 반대한다.

2007. 4. 2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