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2013-    호

영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영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우리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이 땅에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위령사업 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위령사업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군수는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위령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1일까지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03번지 영광군의회사무과(우편번호 : 513-807)

라. 기 타

o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gcouncil.go.kr),   또는 영광군의회 의사담당(전화 061-350-5508, 전송 061-350- 5127,    e-mail: kbw0927@ 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안 1부. 끝.

영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 3. . 발 의 자 : 장기소 의원 외 2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우리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이 땅에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위령사업 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위령사업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군수는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위령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o「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의 진실규명 결정 사건

다.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

o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우리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군민의 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

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

자를 추모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진상조사를 통해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나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요청이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4. 평화인권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을 군수가 추진하는 경우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의 진실규명 결정 사건

사건명	영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적대세력관련
내용요약 (결정요지)	1. 문헌자료와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진실규명대상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 전후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백수･홍농읍,대마묘량･불갑･군서･군남･염산면에서 진실규명대상자 198명과 미신청희생자 152명 등 최소 350명의 희생사실을 ‘확인’ 혹은 ‘추정’할 수 있었다. 2. 희생자들은 1949, 1950년 7월말 ~ 8월 초순과 1950년 9월 ~11월 본인의 정치적․사회적 활동경력으로 인해 혹은 일부 가족구성원의 경력으로 인해 희생당하였다. 한국전쟁 이전인 1949월 1월과 7월에는 홍농면 계마리와 군서면 남계리에서 빨치산 등 지방좌익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한 인명피해가 일부 발생하였지만 대다수의 희생자들은 한국전쟁기에 희생당하였다. 인민군 점령 직후인 7월말 ~ 8월 초 영광군치안대와 법성면치안대에 감금되어 있던 우익인사 48~51인이 유격대원들에 의해 희생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민군 점령 초기에는 청년방위대원 등의 예비역 군인, 경찰, 전현직 면장․면서기․구장, 국민회․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 간부들이 주로 희생되었다. 3. 인민군 후퇴 이후인 1950년 9월말~11월 영광군의 전 지역에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고 희생자의 약 86% 이상이 이 시기에 희생당하였다. 이 시기에는 가족 단위의 희생사건이 빈발하여 소위 ‘우익반동’의 가족들에게까지 희생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부녀자, 노인 등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다. 4. 영광지역 희생사건은 인민군 점령 초기에는 유격대원 혹은 치안대들이 주도하였고 인민군 후퇴 이후에는 당이 중심이 된 면 단위 유격대 혹은 특별자위대가 주도하는 가운데 면-리-부락 단위의 자위대가 가담하는 등 지방좌익이 가해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자료출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타지자체 사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5.29 조례 제22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순군 의회의 조사활동을 존중하며, 우리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화순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