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출 조례안

연번	제 출 안 건	소관부서	비고
1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1
2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50
3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53
4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56
5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9

	영광군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5. 6. 12.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행정기구의 명칭, 도로명 주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어 투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 명칭과 조문 정비(안 제2조)

❍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안 제3조)

❍ 2011. 7.29.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 주소 사용(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안 제5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 생략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관련서적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제6판)”

- 관련법령 : 붙임 참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조례의 본문, 별표, 별지 서식 중 인용되는 법령, 행정기구의 명칭,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고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등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행정기구 명칭 변경)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도로명 주소로 전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일본어 투, 한자어, 어려운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 후 2015년 12월 31일 폐지한다.

행정절차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행정절차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자치부(행정제도혁신과) 02-2100-3416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5. 6. 1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반영과 비계량화된 관람시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전시관의 휴관일에 1월 1일, 설날, 추석을 추가함(안 제6조)

□ 현행 오전 10시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되어 있는 노을전시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을 하절기(3~10월)는 10:00부터 18:00까지, 동절기(11~2월)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6~8월의 토요일․공휴일은 19:00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 관람금지 대상 중 장애인 차별적인 “정신박약자”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 5. 8.∼ 5. 29.)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월 1일, 설날, 추석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10월) : 10:00~18:00. 다만, 6~8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19:00까지 연장 운영함

2. 동절기(11~2월) : 10:00~17:00

제11조제2호중 “정신박약자나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② (생략) 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신설) 2. (생략)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관람의 금지) (생략) 1. (생략)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신박약자나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 4. (생략)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공휴일- --------------- 2. 1월 1일, 설날, 추석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10월) : 10:00~18:00. 다만, 6~8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19:00까지 연장 운영함 2. 동절기(11~2월) : 10:00~17:00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의 금지) (현행과 같음) 1. (생략) 2. --------------------------------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 4. (현행과 같음)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6. 1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민원수수료에 대한 납부편의 도모를 위해 징수방법 확대

3. 주요내용

◯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방법 확대(안 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실장, 노인가정과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4. 24 ∼ 5. 13(20일간)

(나) 예고결과 : 이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이견없음(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현금”을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 ② 생략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 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5조(징수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6. 1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려함

3. 주요내용

□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제12조제2항 삭제)

4.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5. 관련근거

□ 관련법령 : 수도법,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기    타 : 표준급수조례 개정(표준안) 시달

- 환경부 수도정책과-6531(2014.12.18)호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8508(2014.12.19.)호

6.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7. 예산조치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9. 사전협의 승인사항 : 이의없음

10. 기타참고사항 :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단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 개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 ⑥(생 략)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 ∼ ⑥(현행과 같음)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6. 1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과제에 반영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에 대해 납부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한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 부터 “15일”에서 “30일”로 변경

□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24개월의 범위에서       4회까지 한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5. 관련근거

□ 관련법령 : 수도법,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기    타 :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258(2014.12.12.)호

- 전라남도 규제개혁추진단-3580(2014.12.15.)호

6.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7. 예산조치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사전협의 승인사항 : 이의없음

10. 기타참고사항 :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24개월의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 ④ (생 략) ⑤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2012. 6.29〉 ⑥ (생략)	제6조(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30일 …………. ⑥ 원인자부담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24개월의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의 조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