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1 - 28호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영광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1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8.

영광군의회의장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토 훼손 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화장(火葬)”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에 관내 유족(사망)거주자 장려금 지급 및 분묘개장․사산아 ․외국인 등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3조)

- 영광군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나. 인근 화장장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실제 화장비용 지원(안 제4조)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 ( 안 제5조제3항 신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6조(비용의 보조)

5. 참고사항

가. 국민권익위원회는「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운영 중인 81개 지방  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음.〈2021. 5. 10.)

나. 영광군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 이민자 191명, 영주 체류자 61명

다. 관외 지역 화장장시설 사용료 현황

(단위:원)

연번	지역	화장장 명	관내 거주자	관 외 거주자
1	전남	목포추모공원	90,000	550,000
2	광주	광주시영락공원	90,000	900,000

※ 관외 목포(추모공원) ․ 광주(영락공원) 화장장 시설 사용료는 영광군과

협약 체결에 의해 목포 495천원, 광주 540천원에 시설을 이용 중

라. 2021년 장례비 지원 예산: 26,500천원(도: 7,950, 군:18,550)

6.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 2021. 11. 8.(월) ∼ 11. 15.(월)

나.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 061-350-5508

○ 팩스(fax) : 061-350-5127

○ 전자 우편 : jang2608@korea.kr

다. 기재 내용 :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군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영광군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4.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제4조 중 “300,000원으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 제1항 중 “3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후 장례를 치룬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 3. 삭 제
<신 설>	1. 군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신 설>	2. 영광군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신 설>	3.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신 설>	4.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제4조(지원기준)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지원기준) 사망자---------------------------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신청방법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방법 등) ① ----------------------------------------------------------------------------------------------------------------------------------------1년---------------------------------------------------------------------------.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영광군 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경관보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군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영광군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4.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제4조(지원기준)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신청방법 등) ①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8조(회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타 자치단체 화장장시설 사용료 현황

연번	지역	화장장 명	관 내 거주자	관 외 거주자
1	서울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120,000	1,000,000
2	부산	부산영락공원	120,000	480,000
3	대구	대구명복공원	180,000	1,000,000
4	인천	인천가족공원	160,000	1,000,000
5	광주	광주시영락공원	90,000	900,000
6	대전	대전시정수원	90,000	570,000
7	울산	울산하늘공원	140,000	800,000
8	세종	세종시은하수공원	160,000	800,000
9	경기	수원시연화장	100,000	1,000,000
10	강원	춘천안식원	70,000	700,000
11	충북	제천시영원한쉼터	50,000	1,000,000
12	충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천안추모공원	100,000	500,000
13	전북	남원시승화원	60,000	600,000
14	전남	목포추모공원	90,000	550,000
15	전남	여수시 영락공원 승화원	60,000	관외요금
16	전남	순천시립 추모공원	58,000	405,000
17	전남	국립소록도병원화장장	무 료	관외요금
18	전남	광양시화장장	100,000	530,000
19	전남	재단법인 청계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전남	남도광역추모공원	70000	500,000
21	경북	상주시승천원	100,000	500,000
22	경남	창원시립마산화장장	70,000	500,000
2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	50,00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