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1 - 29호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영광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1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8.

영광군의회의장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종류를 규정하고 피해지원금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내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사.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내용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정함 (안 제8조).

아.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신청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소방기본법」제2조의2,「재해구호법」제2조, 제4조 등

5. 참고사항

○ 영광군 화재 발생 현황 (2018년 ~ 현재)

총 화재건수	주거시설 화재건수	화재 이재민 세대 (이재민 수)	인명피해 (명)				비 고
			전체		주거시설
			사망	부상	사망	부상
425	74	11 (18명)	3	8	2	1

※ 자료제공 영광소방서(문서번호 현장지휘단-5210)

○ 타 시군 조례제정 현황: 19개 자치단체

조례명	피해지원 내용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1. 주택 전소: 최대 500만원 2. 주택 반소: 최대 300만원 3.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 ※임차인 피해지원은 지급액의 50퍼센트 지급

6.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 2021. 11. 8.(월) ∼ 11. 15.(월)

나.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 061-350-5508

○ 팩스(fax) : 061-350-5127

○ 전자 우편 : jang2608@korea.kr

다. 기재 내용 :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방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등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시거처 제공 등) ①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이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