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1 - 30호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영광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1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8.

영광군의회의장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주변지역 지원사항 심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가. 「하수도법」제2조(정의)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다. 「지방자치법」제9조(자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5. 참고사항

○  (2021년도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120,000천원(30,000천원*4개소)

6.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 2021. 11. 8.(월) ∼ 11. 15.(월)

나.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 061-350-5508

○ 팩스(fax) : 061-350-5127

○ 전자 우편 : jang2608@korea.kr

다. 기재 내용 :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 읍·면·리를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소득기반시설 등 지역개발사업,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