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1 - 33호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영광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1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18.

영광군의회의장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제명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에 대한 용어의 정의 마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및 표지 부착 규정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라. 사업을 위해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마련(안 제4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 방연마스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운영 타 자치단체 현황

- 전라남도(5): 목포시,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 완도군,

- 서울특별시(12), 경기도(14), 강원도(1), 충청북도(2), 충청남도(1), 인천광역시(4), 대전광역시(2), 경상남도(1), 경상북도(1), 부산광역시(1), 울산광역시(3), 대구광역시(7), 전라북도(3), 제주특별자치도(1)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 2021. 11. 18.(목) ∼ 11. 24.(수)

나.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 061-350-5508

○ 팩스(fax) : 061-350-5127

○ 전자 우편 : jang2608@korea.kr

다. 기재 내용 :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지원에”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위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지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① 영광군수-------------------------------------------------------------- 위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 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 제6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3. 군민 안전의식 고취 교육, 홍보 사업

4.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5.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6.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7.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8. 물놀이 및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6조(심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