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7호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4.  8.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는 지역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남·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의 수당 지급조항을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지도자”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 회의 및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3조 2)

-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 정비.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출연금의 지급)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2. 4. 8.(금) ∼ 4. 12.(화)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4991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ghjung0505@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3

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회의 등) ①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제5조 중 “새마을 운동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의2(회의 등) ①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제5조(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장려하고,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 등 기념일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표창) ----------------------- 새마을운동조직------------------------------------------------------------------------.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단체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영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영광군협의회”, “영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광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직의 운영비

2.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경비

제3조의2(회의 등) ①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하고, 사업시행 후 예산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장려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 등 기념일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기 존 조 례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단체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영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영광군협의회”, “영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광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직의 운영비

2.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하고, 사업시행 후 예산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장려하고,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 등 기념일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