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13호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정안 예고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9.  6.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5조)

○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 조사·연구비용 등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안 제7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안 제8조)

- 매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전체사업 완료 시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안 제9조)

- 물품 매각 시 매각대금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귀속

○ 자율상생구역의 업종제한(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2. 9. 6.(화) ∼ 9. 13.(화)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5508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nanhero@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에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계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