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18호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0.  27.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에 따라 영광군수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위원 정수를 5명(현행: 3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내실 있는 결산검사 추진을 위하여 위원 선임방법을 변경.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현행: 3명)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을 영광군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의결로 선임.(안 제3조)

다. 결산검사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조문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2. 10. 27.(목) ∼ 11. 1.(화)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4991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ghjung0505@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영광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운영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규정 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을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로, “그 대상자가”를 “그가”로,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군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겸임금지 및 결격)”을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를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선출하되 군의회의”를 “두되, 대표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로, “군의회”를 “의회”로, “설명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직무”를 “그 직무”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8조 중 “군수”를 “영광군수”로,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검사 의견서의 제출)”을 “(검사의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군수”를 “영광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간”을 “위원 간”으로, “부분”을 “사람”으로, “다른”을 “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군의회의”를 “다만,”으로, “군의회의 회기”를 “의회의 회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비는”을 “수당은”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을 “수당은 제4조에 따른”으로, “검사 개시일로”를 “검사를 시작한 날”로, “날까지로 한다”를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를 “출장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로 한다.

제13조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별표2에 의하여”를 “별표1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여비 지급”을 “여비의 지급”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액 수
수 당	100,000원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  ○

영광군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운영 등에 ----------------- 규정함--------------.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위원중에서 선임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군의회가 선임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군수는 1명 군의회 의장은 1명이상을 추천한다.	<삭 제>
③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 그가 ---------------------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
④ 군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삭 제>
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의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 두되, 대표위원은 -----------------.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단서 신설>	② --------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의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그 직무-------.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1. 세입·세출 결산	1. 결산개요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2. 세입·세출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3. 재무제표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4. 성과보고서
<신 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영광군수 --------------------------------------------------------------------------------- 없는 한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영광군수-------------------------------------------. ------ 위원 간------------- 사람----------- 그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 다만, ---------------------------- 의회의 회기--------------------------- 않는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수당은 ----------------------------------.
<신 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수당은 제4조에 따른 -------------- 검사를 시작한 날------------------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 출장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3조(지급기준) -- 수당 ---------- 별표1에 따라 -------. -------------------- 여비의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붙임1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위원중에서 선임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군의회가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군수는 1명 군의회 의장은 1명이상을 추천한다.

③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④ 군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2016.12.30.)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6.27,2006.4.24, 2012.5.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1997.6.27.)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7.6.27, 2006.4.24, 2012.5.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2.5.7.)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       촉       장

○  ○  ○

영광군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

[별표 2]

구 분	액 수
수 당	100,000원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

붙임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