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0호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예고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15.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18,673명을 사망하게 한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암으로서 발병 요인으로 흡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간접흡연과 직업적 요인(석면·비소 등에 노출) 그리고 환경적 요인(공기 중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방사성물질 등에 노출)에 의한 암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국내 여성 폐암 환자 중 90%가 비흡연자로서 최근에는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명 ‘요리 매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떠올라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며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2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4위를 차지하고 전세계 남성 암 발병률 1위,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암으로서 초기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육류 위주의 식생활로 인하여 국내 전립선암의 발생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군민을 대상으로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하여 검진 비용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요건에 주소지 요건과 연령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3. 조례안: 붙임1

4. 관계 법령: 붙임2

가.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6조(비용 지원)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2. 11. 15.(화) ∼ 11. 21.(월)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5510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wjswjddyd1@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1		조례안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암 검진: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검사

2. 전립선암 검진: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제3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 영광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검진사업 대상자(이하 “검진 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암관리법｣ 등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제4조(검진방법) 암검진은 전문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수검한다.

제5조(검진비용 지원) 영광군수는 검진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암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 법령

암관리법[시행 2022. 1. 1.]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4. 암예방사업에 드는 비용

5.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6. 암데이터사업에 드는 비용

7.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드는 비용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