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1호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18.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통계청에서 2020년에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국내 15∼54세의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50만 6천여명으로 전체 대비 17.6%를 차지하였고, 사유는 육아·결혼·임신·출산·가족 돌봄 순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임금수준·근로조건·전공·경력에 적합한 일자리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해 구직단념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탈은 국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6위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영광군수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과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영광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영광군수가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붙임1

4. 관계 법령: 붙임2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직업교육훈련)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2. 11. 18.(금) ∼ 11. 24.(목)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팩스(fax): 061-350-5510/061-350-5127

○ 전자 우편: wjswjddyd1@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1		조례안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영광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시행 2022. 6. 8.]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