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1호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예고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  30.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체험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조례안: 붙임1

4. 관계 법령: 붙임2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1. 30.(월) ∼ 2. 3.(금)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4980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glory1984@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1		조례안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우수한 스마트사업 사례 발굴․홍보

7. 스마트팜 지원사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6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

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