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4호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2.  6.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요원의 노동조건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요원에 대한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3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해 실태조사 실시 및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돌봄요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마. 돌봄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1

4. 관계 법령: 붙임 2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노인복지법」

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아이돌봄 지원법」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2. 6.(월) ∼ 2. 10.(금)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4980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glory1984@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1		조례안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요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아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요원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요원의 성별ㆍ연령 등과 무관하게 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돌봄요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에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요원의 권리보장) 군수는 돌봄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2.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돌봄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군 돌봄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돌봄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

3. 돌봄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

4.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돌봄요원 역량 강화

5. 돌봄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

7. 그 밖에 돌봄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영광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22. 6.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시행 2022. 3. 22.]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시행 2022. 3.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