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10호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5.  25.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영광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저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광군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수소산업의 육성·지원 사업 명시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6조)

○ 수소산업 실태조사 및 산학연 협력체계 추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5. 25.(목) ∼ 5. 30.(화)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5508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nanhero@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1		조례안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시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군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영광군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의 생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7.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수소산업 입지선정

4.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5.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7.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8. 수소산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수소산업 관련 사무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2. 대학교

3. 연구소

4. 공공기관

5.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