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15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조례안 예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7.  6.

영광군의회의장

1. 입법 조례명

구 분	조 례 명	비고
1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p1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p3
3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5
4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7

2.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7. 6.(목) ∼ 7. 11.(화)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5508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jang2608@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명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7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김한균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김한균·조일영·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안 제2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광군에 소재하고, 영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 50대 이상

3. 조례안: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광군에 소재하고, 영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김강헌·조일영·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기조에 맞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확산을 도모 하고 농기계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19조의4 제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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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김강헌·조일영·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독립경영예정자와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보조비율을 상향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 보조사업의 지원제한의 근거를 명시하여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보조비율 상향(안 제7조)

○ 보조사업의 지원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원제한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지원사업) ------------------------------------------------------------------------------------------------------------------------------------.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지원제한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장영진·강필구· 조일영·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본조신설〕

○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지원. (제14조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본조신설〕

3. 조례안: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5조의2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