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부의안

연번	심 의 안 건	제 출 자
1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 영 배 외 2명 의원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560		제출년월일 : 2013. 05. 28
			제 출 자 : 박 영 배(대표발의) 김봉환, 김양모의원

1. 제안이유

○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퍼센트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구분․설치하도록 규정(의무)하고 있어,

○ 교통수단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증진을 위하여 2퍼센트 이상의 주차면적을 설치하도록 하고,

○ 불구자나 장애자에 대한 용어는 인격비하의 의미가 내포되어 1989년부터□장애인□이라는 용어로 공식화 되었기에 용어를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제14조 □지체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안 제14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예산(조치)상황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특정 성별 관련성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지체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안 제14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체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지체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23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용 - - - - - - - - - - - - - - - - - - - ②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 - - - - - - ③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3. 지체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신 설〉	3.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

타 시군 장애인 부설주차장 면적비율 비교

(단위 :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3	2	2	-	2	2	-	3	4	2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
3	2	-	3	2	4	-	2	-	-

※ 타시군 비교결과

○ 현재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일부 시에서는 3%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역에서는 보통 2%를 따르고 있음.

○ 주차장법상의 계산법은 산정 방법중 소수점 이하인 경우 1대로    보며, 전체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