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22호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예고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1.  6.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군수의 일몰의 결정 및 의장의 일몰 권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일몰결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군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마.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시책 일몰 심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광군보 및 영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없음

5. 참고사항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전국 52개 시‧군‧구, 전남 5개 시‧군

연번	시․군	조례명(제정일)
1	전남 무안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16.12.26.)
2	전남 영암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17.03.23.)
3	전남 나주	나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17.09.29.)
4	전남 강진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1.02.04.)
5	전남 광양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21.02.17.)

6.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11. 6.(월) ∼ 11. 10.(금)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5510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kgb9072@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조례안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시책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군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일몰 시책의 공개)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광군보 및 영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