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23호

영광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1.  8.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농촌인력으로 정의함

○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군수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영광군 농촌인력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안 제5조)

-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안 제6조)

- 군수가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지도·감독(안 제7조)

-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붙임

○「지방자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직업안정법」

5. 참고 사항

○ 전남 도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군	조례명(제정일)
1	화순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2023.06.30.)
2	나주	나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2022.03.02.)
3	순천	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2022.01.12.)
4	해남	해남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2022.03.02.)

6.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11. 8.(수) ∼ 11. 13.(월)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5167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glory1984@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조례안

영광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영광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인력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정보 등록 및 일자리 알선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생략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하. 생략

4.~6.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9. 생략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