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24호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1.  8.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이에스지(ESG)로 빠르게 변화하고,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이에스지(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이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함.

-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영광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나.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을 하면서, 관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자한 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참고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나. 「중소기업 기본법」

5. 참고사항

○ 이에스지(ESG) 관련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광역 15, 기초 33

6.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11. 8.(수) ∼ 11. 13.(월)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5510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kgb9072@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조례안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영광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관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 계 법 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