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28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2.  1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3(폐차장, 자원순환시설의 허가기준) 규정을 전라남도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함.

○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환경․재산․건강권을 보호하고 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 가능한 부지를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9조의3(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

①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2.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3.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4. 고속도로,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경지정리 된 농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참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다. 「대한민국헌법」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12. 13.(수) ∼ 12. 18.(월)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5508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jang2608@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각각 “500미터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호”를 “5호”로, “거리에 있는 주택”을 “주택부지”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1,000미터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를 “연수시설,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경지정리 된 농지 부지 경계선으”로,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 ①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 500미터 안
2.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500미터 안
3.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5호 ---------------------------------------------- 주택부지------------------------------------ 1,000미터 안
4. 고속도로,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 연수시설,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경지정리 된 농지 부지 경계선으--------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전문개정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3. 2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